[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전통시장을 살리는 정책을 펼쳐왔다. 정부의 대·중·소기업 간 상생 정책에 맞춰 유통 대기업들도 중소기업과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대기업의 노력이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통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유통업 매출액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 동안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의 매출이 5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늘었지만 전통시장 매출액은 8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업태별 유통업 매출액은 ▲온라인쇼핑 49조1000억원 ▲편의점 13조원 ▲슈퍼마켓 4조5000억원, ▲백화점 1조7000억원 ▲기업형슈퍼마켓(SSM) 1조4000원 ▲대형마트 8000억원 ▲전통시장 8000억원 증가했다.

온라인쇼핑과 편의점 매출액은 2011년과 2017년을 비교했을 때 각각 168.7%, 141.3%증가했다. 반면 전통시장은 3.8%, 대형마트는 2.4% 성장에 그쳤다.

유통업 점포 수 증가율은 편의점이 단연 돋보였다. 편의점 점포는 2011년 대비 2017년 약 88% 증가한 반면, SSM은 34.1%, 대형마트 20.7%, 백화점 8.6%, 전통시장 7% 증가했다. 반면 슈퍼마켓은 16.4%나 줄어들었다.

슈퍼마켓 수가 급격히 줄어든 이유는 2015년, 2016년 사이에 편의점 수가 4000개 이상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같은 기간 슈퍼마켓은 6000여개 감소했다. 일명 ‘동네슈퍼’들이 우후죽산 생겨난 편의점에 밀려났다는 얘기다.

최인호 의원은 “온라인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편의점의 과다 출점에서 보듯이 여러 요인들로 인해 유통시장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변화로부터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통시장에 3조6000억원 투입했으나 매출액 5조5000억원 줄어

그렇다면 지금까지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어떤 정책을 진행했는지 궁금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02년부터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지원사업은 지난 16년 동안 시장경영혁신지원, 시설현대화, 주차환경 개선 등 3가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총 투입된 예산은 3조6555억원인 반면, 매출액 집계가 처음으로 이뤄진 2005년보다 2016년 매출액이 5조5000억원이나 감소했다.

국회 산자위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2년 910억원 수준의 예산은 2005년에 1268억원으로 늘었고, 2018년에는 3754억원으로 2002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는 2019년 예산도 올해보다 44% 오른 5396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통시장 매출액은 예산 증가와 정반대로 움직였다는 게 윤 의원 주장이다. 2005년 27조3000억원에 달했던 전통시장 매출액은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16년 조사에서 21조8000억원으로 5조5000억원이 감소했다.

윤 의원은 “지난 12년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매출액 감소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의 실질 고통은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여건 악화로 전통시장의 주 고객층인 서민의 소비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매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전통시장의 매출액이 떨어진 것은 결국 중기부가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앞으로는 상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을 검토하고 혈세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방법도 다양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형유통기업의 전통시장 지원도 별 효과 못내

문재인 정부 들어 유통 대기업들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마트는 지난 2016년 충남 당진어시장에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1호점을 오픈한 이래로 올해 8월 대구 달서구 월배시장에 6호점을 오픈했다. 이마트는 연내 10호점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생스토어는 전통시장 내에 현대적인 감각의 노브랜드 매장을 오픈해 젊은층이 전통시장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를 살리려는 이마트의 상생모델이다. 이마트에 따르면 2년 전 문을 연 당진점은 오픈 이전과 비교해 시장을 찾는 고객이 40% 늘었고,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마트는 대구 상생스토어에 문화센터를 유치해 전통시장 고객 유입을 끌어올리고 더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롯데마트는 지난해부터 전국 57개 전통시장과 결연을 맺고 매년 가을축제 기간 고객들이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렛추고(Let 秋 Go)! 전통시장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64개 전통시장과 결연을 맺고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롯데마트는 2014년부너 ‘1店(점) 1전통시장’ 프로젝트도 펼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전국 롯데마트 점포 인근에 위치한 전통시장과 자매 결연을 맺고 상생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점포 휴뮤일에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는 ‘공동 마케팅’과 시장 내 노후 시설 보수 및 컨설팅 등의 활동을 한다.

기업들의 노력이 얼마나 결실을 맺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2017년과 2018년 전통시장 매출 통계가 아직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상생 기조와 대기업들의 노력이 시너지를 냈다면 전통시장 매출이 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가지 희망적인 시그널은 중기부 연도별 전통시장 매출액 자료를 보면 2013년 하향세가 꺾이고 2014년부터는 조금씩 매출이 상승하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좀 더 지원 방안을 다각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형 유통기업들도 정부와 협력해 상생 노력을 지속하고 전통시장이 다시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