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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대기업에 특혜 주는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 개편되나
대기업에 특혜 주는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 개편되나
  • 조혜승 기자
  • 승인 2018.10.17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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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한전 사장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16% 더 비싼 산업용 심야 전기료 고쳐야”

[인사이트코리아=조혜승 기자]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지난 16일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산업용 경부하요금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저도 지난 5월 한전 수입을 중립적으로 해서라도 이런 소비 왜곡을 고치는 게 국가적으로 자원배분 합리화에 도움 되겠다고 보고 정부에도 그렇게 건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산업용 심야요금(오후 11시~오전 9시)을 다른 시간대보다 저렴하게 책정해 일부 대기업이 혜택을 보는 반면 전기를 쓰지 않는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등 소비 왜곡이 심하다는 지적에 동의한 것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16% 더 비싸게 쓰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게  김 사장의 생각이다.

이날 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용 전기를 사용한 기업은 총 41만4000개로 이들 기업의 총사용량은 28만5970GWh, 금액은 30조7154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2017년 30대 대기업의 경부하 시간대 사용량은 3만7372GWh로 대기업이 전체 사용량의 절반 이상인 53%를 차지했다.

이 중 상위 30대 대기업의 사용량이 6만9955GWh로 전체 24%를 차지했으며 금액으로는 6조6475억원에 달했다. 전체의 0.007%에 불과한 이들 기업이 전체 사용량의 4분의 1을 사용했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30대 대기업은 경부하 시간대 공장을 집중적으로 가동해 산업용 전기 평균 단가보다 12원 싸게 사용하고 있다”며 “결국 이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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