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8-10-16 19:26 (화)
가계대출 '시한폭탄' 확인...3명 중 1명 원리금 갚는데 소득 절반 이상 써
가계대출 '시한폭탄' 확인...3명 중 1명 원리금 갚는데 소득 절반 이상 써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8.10.11 1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행 ‘영업비밀’ DSR 국감 첫 공개... 지방은행 부실 위험 심각
 은행에서 대출 ‘고위험군’으로 꼽히는 DSR 50% 이상 대출자가 전체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인터넷의사중계 캡쳐>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그간 은행이 ‘영업비밀’이라며 감춰왔던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공개됐다. 그 결과 시중은행에서 대출 ‘고위험군’으로 꼽히는 DSR 50% 이상 대출자가 전체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행의 경우 평균 DSR이 100%를 넘는 곳도 있었다. 금융당국이 사실상 은행의 방만한 대출을 정책적으로 부추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11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무위 국감에서 시중은행의 1개월 간 신규 가계대출 DSR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시중은행 차주들의 평균 DSR은 50%대이며, 고위험군인 50~100% 차주가 14.5%, 실질적 부실군으로 분류되는 DSR 100% 이상 차주는 14.3%에 달했다.

은행의 무분별한 대출 관행이 가계부채를 늘려왔다는 지적이다. 2013년 말 1019조원이었던 가계대출 총액은 2017년 말 1450조원으로 42.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134.7%에서 159.8%까지 늘며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졌다.

느슨한 금융규제로 주택담보대출도 크게 늘었다. 2013년 말 314조원이었던 주담대는 4년 새 427조원으로 113조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평균 LTV는 46.5%에서 53.4%로, LTV 60%를 초과하는 고위험 대출 비중은 19.2%에서 32.5%로 13.3%포인트나 급증했다.

평균 DSR 100% 넘는 지방은행 '수두룩'

2013년 전국 부동산 매매가 상승률은 0.3%였다. 하지만 은행이 주담대를 늘린 2014년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1.7%을 기록한 데 이어 2015년 3.5%, 2016년 0.7%, 2017년 1.5%로 나타났다. 지난 정권의 금융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거품’을 일으켜 가계대출 문제를 촉발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방은행의 경우 부실 위험이 더욱 심각했다. 평균 DSR이 100% 넘는 은행이 많았으며, DSR 100%가 넘는 차주의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은행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게 되면 부실 대출문제로 전이될 수 있다. 사실상의 ‘시한폭탄’과 같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DSR을 처음 도입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간 풀린 주담대만으로도 부실위험이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득의 절반 이상을 원리금으로 갚고 있는 가구가 은행 차주의 3분의 1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간 시중은행들은 회사 고유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DSR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도 DSR 공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당국이 은행 리스크 관리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제윤경 의원은 “금융당국이 10월 DSR 관리대책을 내놓는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국정감사에서 국회의 은행 리스크 점검에 대한 분석을 막고 있다”며 “현재 부분적으로 드러난 수치만 보더라도 시중은행 지방은행 가릴 것 없이 소득의 절반 이상을 빚 갚는 데 사용하고 있는 가구 비중이 높은 만큼 특단의 DSR 규제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행권 평균 DSR이 71% 정도인데 어느 정도 수준을 고(高) DSR로 볼지, 고 DSR 대출 비중을 얼마나 둘지 등을 금융감독원과 함께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