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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한국서 '알맹이' 챙기고 '먹튀' 준비하나
GM, 한국서 '알맹이' 챙기고 '먹튀' 준비하나
  • 금민수 기자
  • 승인 2018.10.10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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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공장과 연구개발 법인 분리 나서...2대 주주 산업은행, ‘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GS리테일 조윤성편의점사업부 대표(오른쪽부터), 이동걸 산업은행장,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의 정승인 대표가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금민수 기자] 한국지엠의 법인 분리 문제가 이번 국정감사의 화두가 됐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한국지엠 사장 카허 카젬은 참고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다. 불출석 사유는 산업은행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미치는 영향 때문으로 알려졌다. 오는 22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최종 한국지엠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신설법인 둘러싼 갈등

지난 7월 한국지엠은 법인 분리방안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유지하던 단일법인을 생산공장과 연구개발(R&D)용 법인으로 나누는 계획이다. 신설법인은 연구개발(R&D) 본부와 디자인센터를 통합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20일 노조는 한국지엠 법인 분리규탄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한국지엠 노조>

한국지엠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지난 9월 20일 노조는 한국지엠 법인 분리 규탄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조 관계자는 “법인 분리는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꼼수다. 법인이 분리된다면 생산법인은 단순 생산하청기지로 전락한다. 연구개발 기능이 없는 단순 생산 하청기지는 주문이 끊기면 공장 문을 닫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연구개발법인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상황에 따라서는 해외로 이전하거나 폐쇄할 수도 있다. 쉽게 말해 지엠이 언제든지 야반도주 할 수 있도록 보따리를 싸주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에서는 경영 정상화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본사에서 한국지엠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라며 "이와 같은 결정은 신규투자와 고용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이사회에서는 해당 신설법인 안이 통과됐다. 2대 주주인 산업은행 추천 이사들은 반대했으나 표결에 부쳐 통과됐다. 하지만 효력이 생기려면 주주총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한국지엠은 오는 19일 주주총회를 소집해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인천지방법원에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 결과는 다음 주 내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 신청 기각 여부에 따라 한국지엠의 신설법인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9252억원 투자해 최소 3조원 회수"

<자료=한국지엠 재무제표>

지난 4월 출범한 한국지엠 범국민실사단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총 7조800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했다. 2003년부터 2017년까지 15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4.6%다. 이른바 CSA 협정(비용분담협정)이 시작된 2007년부터 부담이 대폭 증가했다.

CSA 적용 전에는 평균 3.9%였는데 2007년부터 2017년 평균은 4.7%로 0.8% 상승했다. 연간 연구개발비 증가액으로 환산하면 약 1028억원, 11년간 총 증가액은 1조1309억원에 해당한다.

여기서 CSA 협정의 불공정성 의혹이 제기됐다. CSA협정에 따라 유효기간까지 한국지엠은 본사 지엠이 제시한 공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의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도록 일방적인 의무를 진다. 일반적으로 모자회사 관계에서도 형사 배임 문제 및 무상 이전에 따른 세금 문제 때문에 연구개발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실제로 르노삼성자동차의 경우 발생한 연구비와 경상개발비를 본사 등 특수관계자들이 보전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액수뿐만 아니라 항목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에 범국민실사단에 참여한 관계자는 “연구개발비는 실질적인 연관성이 중요한 항목인데도 일부 항목은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지엠 본사는 한국지엠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엠을 인수할 당시 매입했던 공장 땅값이 꾸준히 상승해 1조원 이상 자산이 늘었다. GM이 인수한 직후인 2003년 말 한국지엠의 유형자산 규모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3457억원에서 2016년에는 1조7162억원으로 다섯 배나 뛰었다.

업계 관계자는 "GM이 한국GM을 인수한 이후 9252억원을 투자하고 최소 3조원을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한 것도 GM 입장에서 당장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더라도 남는 장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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