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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세금·통신망 '무임승차' 논란...한국은 '봉'인가
구글의 세금·통신망 '무임승차' 논란...한국은 '봉'인가
  • 이경원 기자
  • 승인 2018.10.10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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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매출, 캐시 서버 갯수가 영업비밀?...노웅래 위원장 "약탈적 기업 태도고 신뢰경영과는 거리 멀어"
10일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경원 기자]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국내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세금, 망 사용료 등의 역차별 문제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구글세’를 비롯한 해외 인터넷 기업의 공정과세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구글세’란 미국의 검색업체 ‘구글(Google)’ 등 다국적 IT 기업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말한다. 대표 포털 사이트가 구글이기에 붙여진 명칭이다.

그런데 실제로 명칭의 주인공인 구글이 구글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9월 28일 박영선·김성수 의원 주최로 열린 ‘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진단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구글을 비롯한 해외사업자가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과방위 소속 김성수 의원은 "최근 ICT 기술의 발달로 전자적 용역에 대한 국내 소비가 급증하고 있지만 해외사업자들이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내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피해를 우려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국외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과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구글, 네이버보다 세금 20배 적게 냈다?

구글이 정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의 국내 매출은 약 2600억원이다. 여기서 약 200억원을 세금으로 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구글이 지난해 국내에서 벌어들인 매출이 최대 5조원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9월 19일 한국미디어경영학회 주최로 열린 ‘해외 사업자에 대한 세금 부과의 문제점’ 세미나에서 이태희 국민대 교수는 지난해 구글의 국내 매출이 4조9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사업보고서(10-K 리포트)에 명시된 아시아·태평양 지역 매출을 기반으로 모바일 앱 분석기업 앱애니의 구글 플레이스토어 지역별 매출 정보를 활용해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을 역산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추정치에는 최근 유튜브를 통한 동영상 광고 매출이 늘어난 점이 반영됐다.

문제는 구글이 납부한 법인세가 매출이 비슷한 네이버가 납부한 것보다 훨씬 적다는 점이다.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의 지난해 매출액은 4조6785억원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6년을 기준으로 구글코리아가 약 200억원 이내, 네이버는 4231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네이버는 구글보다 약 20배 더 많은 법인세를 내고 있는 것이다.

세금 뿐 아니라 인터넷 망 사용료에서도 국내 기업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6년 기준 네이버는 734억원, 카카오는 약 300억원을 망 사용료로 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글은 망 사용료를 따로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유영민 장관 “구글세 합동조사 나서겠다”

오늘 열린 과기부 국감에서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네이버는 연간 700억원 가량의 망사용료를 낸다. 그렇다면 구글도 내야한다”며 “구글 망 사용료, 앱 선탑재 문제도 조사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방통위·공정위가 합동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글 등 외국계 기업이 국내 기업보다 수십배 더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사용료를 아예 내지 않거나 국내 업체보다 현저히 적은 수준으로 지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유영민 장관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의하고 합동조사에도 나서겠다"며 구글세 과세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매출을 공개하지 않는 해외 기업들에 대해 국내 신용카드사의 카드 내역 결제정보를 확인하면 매출총액을 파악할 수 있다는 방안도 제기됐다.

현재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사업자는 트래픽 사용량에 따라 전용회선 사용료인 ‘망 사용료’를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다. 그런데 구글·페이스북 등 외국계 기업은 국내 기업보다 수십 배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국내 업체보다 적은 액수의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에서는 ‘무임승차’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으며, 이것이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망 사용료를 받는 통신사들은 국내외 사업자와의 계약 조건이 달라 정확히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첫 단추를 잘못 꿴 것”이라며 “구글의 경우 동영상 서비스가 활성화 되기 이전에는 캐시 서버 임대·운영비용과 망사용료 등을 저렴하게 제공해도 지장이 크게 없었지만, 트래픽 폭증으로 망 사용량이 크게 늘면서 국내외 기업간의 차이가 커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통신사업자는 “사업자간의 계약 기준이 다르다”며 글로벌 기업의 매출이 정확히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망 사용료와 관련해서도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매출·세금 '모르쇠' 일관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은 한국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모른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10일 과기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매출, 세금 등에 대해 모른다고 했다.

이날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구글의 연간 매출액과 신용카드 결제시 이용자의 계좌가 몇 개인지 등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존 리 대표는 “국가별 매출은 민감한 비밀로 말할 수 없다”며 “구글은 상장회사라 이런 정보를 말할 수 없는 점을 양해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제 포지션에서 한국에서의 매출이 구글코리아로 잡히는지, 구글 본사로 잡히는지 여부도 말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유튜브 서버를 한국 영토 내에 두지 않는 것이 세금 회피 목적 아니냐"는 김 의원의 추궁에 "인프라 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세금 문제는 이의 결정과 무관하다"고 답했다.

변재일 의원이 "한국 내에서 운영하는 캐시 서버 갯수를 말해달라"는 요구에는 "알 수 없다"고 하다가 계속되는 공개 요구에 마지못해 "본사 임원들과 상의해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겠다"며 넘어갔다.

계속되는 조세 회피 질의에 존 리 대표는 “현재 세계적으로 세금 관련된 문제, 과징금 논의는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고, 현지 조세법과 국제 조세 문제를 잘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웅래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한 지역의 사장이 매출액을 모르겠다, 세금 잡히는지도 모르겠다는 답변은 매우 무책임하다”며 “글로벌 기업의 태도가 아니라 약탈적 기업의 태도고 신뢰경영이나 윤리경영과는 거리가 매우 멀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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