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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이슈분석] 이주열 총재 결단은?...금리인상은 양날의 '칼'
[이슈분석] 이주열 총재 결단은?...금리인상은 양날의 '칼'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8.10.08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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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급증, 금융불균형 확대 지적하며 인상 가능성 시사...경제성장률 하락, 유가상승 등 곳곳에 '복병'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금융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급증하는 가계부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어금융안정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이주열 총재의 생각이다.

문제는 최근 실물경기 하락과 맞물려 경제성장률 예상치가 내려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섣부른 기준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엔 미국과의 금리역전으로 인한 자금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은으로선 ‘진퇴양난’ 상황이다.

이 총재는 지난 5일 한은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경기 하락이 금리 인상의 발목을 잡는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물가 목표 수준에 점차 근접해나간다는 판단이 선다면 금융안정도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빠른 속도 증가세가 이어진다면, 언젠가는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위협 요인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이 총재가 경제동향 간담회에 참석해 한 발언과도 같은 맥락이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재는 “누증되는 금융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은 ‘금융안정’이나 ‘금융 불균형’이라는 용어를 금리 인상의 단초로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을 때도 이 총재는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경우 금융 불균형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금융안정도 중시해야 할 고려 요인”이라고 말했다.

금융 불균형이란 금융과 실물경제가 괴리를 보이는 상태를 뜻한다. 실물경기가 좋지 못한데도 시장에 유동자금이 넘쳐나는 게 대표적이다. 이 총재는 대표적인 금융 불균형의 척도로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현상을 지목한 바 있다.

가계부채는 올해 2분기 말 기준 1493조원을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7.6% 늘어난 수준으로, 현재는 1500조원을 돌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자금의 상당액이 서울 아파트 매입 자금에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5.6%나 올랐지만 지방은 2.1% 하락했다.

기준금리의 점진적 인상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원리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길 꺼리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집값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같은 선성이다.

실물경기 악화, 금리 인상에 발목...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문제는 최근 실물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이다. 한은은 지난 7월,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3.0%에서 0.1%포인트 낮춘 2.9%로 조정했다. 지난 9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7%로 내다봤다. 4개월 전 3.0%로 발표한 것보다 0.3%포인트나 낮아진 수치다. 하반기 들어 확대된 미·중 무역분쟁이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최근 급격히 오르고 있는 물가 상승도 좋지 못한 시그널이다. 지난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9%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9월(2.1%) 이후 1년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며, 한국은행의 물가상승률 목표치(2.0%)에 근접한 수준이다.

최근의 물가상승엔 국제 유가 상승 영향이 크다. 석유류 가격은 1년 전보다 10.7% 오르며 1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연초 배럴당 50달러 수준이던 두바이유와 브랜트유가 최근 80달러대까지 뛰었기 때문이다. 연이은 폭염과 폭우의 영향으로 채소류 가격이 1년 전보다 12.4%나 오른 것도 최근 물가를 끌어올리는 데 한몫 했다.

급격한 유가 상승은 공급자의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한 물가 상승을 촉발한다. 반면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신규 고용이 줄면서 수요 자극은 떨어뜨린다. 물가와 기준금리가 함께 오르면 한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경기 후퇴에도 물가가 오르는 현상)’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2019년 한국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향후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제 성장세 둔화와 내수 부진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물가상승이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생활물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금리역전에도 기준금리 인상 어려워...외자유출-경기침체 사이 딜레마

한미 ‘금리 역전현상’도 문제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의 적절한 ‘타이밍’을 잡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지난달 26일 기준금리를 연 1.75~2.00%에서 연 2.00~2.25%로 인상했다. 이로써 한·미 양국 기준금리 격차는 최대 0.75%포인트로 확대됐다.

최근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기준금리가 ‘중립금리’에 한참 못 미친다고 발언했다. 미국의 중립금리는 3.00%로, 이 수준을 유지하려면 향후 금리를 1.00% 더 올려야 한다. 이 발언에 힘입어 미국이 연내 금리 추가인상을 포함해 내년까지 총 네 차례 금리를 올릴 것이란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이 경우 한미 간 금리 격차가 더 벌어져 국내에서 외국인 투자금이 빠져나갈 우려가 커진다.

하지만 한은이 당장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하다간 부동산 경기마저 얼어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리 정책을 잘못 사용할 경우 경기하강의 주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LG경제연구원은 ‘2019년 국내외 경제전망’ 리포트에서 “한국은행은 미국과의 금리역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금의 이탈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날 때까지는 금리인상을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낮은 물가상승률과 고용부진으로 한국은행이 올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내년에도 한차례 정도의 인상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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