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8-12-12 17:38 (수)
[인터뷰]풀뿌리 민주주의서 경제 해법 찾는 김용석 서울시의회 의원
[인터뷰]풀뿌리 민주주의서 경제 해법 찾는 김용석 서울시의회 의원
  • 노철중 기자
  • 승인 2018.10.04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하늘 아래 똑같이 권리 누려야 하는데 강 남북 차별 심각”
김용석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터뷰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김용석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이원근>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20여년을 지방자치에 몸 담고 있는 인물이 있다. 바로 김용석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1998년 서울시 도봉구의회 의원으로 지방자치에 입문하고 이후 두 번의 선거에서 도봉구민들의 선택을 받았다. 2010년부터는 서울시의원으로 내리 3선에 성공한 ‘진짜배기’ 지방의원이다.

<인사이트코리아>는 지난 20년간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한 우물만 파온 김 대표를 만났다. 선출직 비정규직인 지방의회 의원으로 20년을 일관해 온 것은 그만큼 능력이 있고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다. 우연한 기회에 제안을 받고 덜컥 의원이 됐다는 그는 “지방의원이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전선에 서 있는 중요한 생활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자부심과 함께 사명의식을 숨기지 않았다. 그런 그에게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된지 27년이 지나고 세계적 수준의 경제 발전도 이뤘지만 오히려 서민경제는 후퇴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 대한 진단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현 서울시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서울시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높은 집값, 일자리, 자영업 같은 민생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중 일자리·민생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대단히 높은데 피부에 와 닿는 일자리·민생 문제 해결이 미숙하고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잘 풀어가고 공정사회 실현에 힘쓰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나 시민들은 자신의 삶과 직결된 문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방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지요?

“민생문제는 단기 처방으로 효과가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민생 문제가 갑자기 나빠진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국민적 반발이 컸던 것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금방 나아질 것이라는 장밋빛 환상을 심어줬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확고한 로드맵을 가지고 차근차근 진행하면서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어떤 방식으로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새로운 비전이 공감대를 얻으려면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대표님이 생각하는 ‘소득주도성장’이란 어떤 것입니까?

“소득주도성장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소비력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사회·경제적 체계가 많이 바뀌었는데 정책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 수출주도형 산업구조에서는 기업들이 수출로 소득을 올리면 그 영향이 서민경제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수출은 많이 하는데 기업들이 돈을 안 풀고있습니다. 그 쌓여 있는 돈이 860조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수출을 하면 할수록 일자리는 줄고 양극화는 심해지는 기이한 상황인거죠. 내수가 활성화돼야 하는데 기업들은 돈을 풀지 않고 서민들 주머니는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나서 서민들에게 돈을 주고 소비를 유도하자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되어야 하고요. 기업들은 금고에 쌓인 돈을 손쉽게 자기 배만 불리는 데 투자할 것이 아니라 기술혁신을 위한 R&D에 투자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영업자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대기업들이 그들의 영역에 침투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정부도 자영업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규제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서울 강남 집값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국토부와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집값 문제는 보유세를 강화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가 우왕좌왕 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보유세를 세게 올리지 못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공급이 부족했는데 공급을 늘리면 안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문제를 두고 정부와 서울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저는 굳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도 유휴부지를 이용하면 충분히 공급 가능하다는 서울시 의견에 동의 합니다. 국민들도 요즘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과거 뉴타운 개발할 때 그린벨트 해제가 서민들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던거죠. 이 문제는 정부와 서울시가 계속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공개념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 ‘세금폭탄’이라는 프레임 때문에 종부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도 무조건 종부세에 반대해 결국 집값잡기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낡은 프레임에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도 좀 종부세 내고 싶다”라는 반응입니다. 토지공개념은 ‘모든 국민에게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고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세금을 더 내는 것에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토지공개념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1%가 토지의 70~80%를 가지고 있는 것은 대단히 비정상인거죠.”

강남북 등 서울 지역 내 경제적 불균형 문제도 심각한 상황인데,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서울 하늘 아래서 똑같이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데 차별이 심하니까 문제인 거죠. 과거에 보면 강남이 개발돼 서울시가 발전한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재산세공동과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세인 재산세를 50%씩 시세로 전환해 자치구별로 재분배하는 것입니다. 효과를 많이 보기는 했지만 시행 후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60%까지 올려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국회에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정책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박원순 시장님이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옥탑방 생활을 체험한 박 시장은 비강남권 경전철 사업(목동·면목·난곡·우이신설 연장선 등)을 내놓았습니다. 교통복지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봅니다. 교통 취약 지역에서 지하철을 타려면 마을버스도 타야 하고 오래 걸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강남은 대부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뜻입니다. 사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시민이 세금을 내고 정당한 권리를 누리는 것 입니다. 서울시와 의회는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이 낸 세금으로 무엇을 해 줄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그게 지방자치의 원리인 거죠. 여론이 안 좋은 이유는 ‘여의도·용산 통개발’과 ‘집값 폭등’ 등 이슈가 겹치는 상황이었고 박 시장이 중앙 정부와 디테일하게 조율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오해를 키운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전 정권과 환경이 달라졌다는 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석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무실에서 인터뷰에 임하면서 밝게 웃고 있다.
김용석 대표가 집무실에서 밝게 웃고 있다.<이원근>

내리 당선되신 도봉구 지역의 발전을 위해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시책은 무엇인가요?

“도봉구도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배드타운(Bed Town) 화 돼 있습니다.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 따라 창동도 서울의 7대 광역거점으로 선정됐습니다. 창동에 KTX 정착지 건설도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 얼마 전 동부권 퇴직자들을 위한 ‘50플러스캠퍼스’ 동부 캠퍼스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청년창업자들을 위한 보육센터도 짓고 있고요. 이것이 개발 되면 노원·도봉·강북·성북 행정협의체를 만들어 320만명 일자리 경제 중심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차량기지 이전으로 생기는 유휴부지도 잘 활용하면 도봉구가 더욱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시 의회는 110명 정원에 102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의회의 기능이 정부 및 지자체 견제인데 같은 당 출신으로서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바람직하고 정상적인 의회 구성은 아닌 거죠. 현재 논의 중인 선거제도 개편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현행 제도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같은 당의 박 시장이라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3조7000억원 규모로 서울시 예산이 편성됐는데 의회에서 470억원을 삭감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의회는 우리 가치에 부합하지 않거나 준비되지 않은정책에 대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 시에서 한강 관광객들을 위해 커피숍, 전시관, 식당 등을 만들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한강 생태계가 우선이라는취지에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통합 선착장 예산도 다 삭감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박 시장의 성공이 곧 서울시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견제·감시가 본질적 임무인데 그걸 어떤 관점에서 감시를 할거냐면, 방향은 맞는데 속도라든가 내부적 디테일을 보완함으로써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전국 의회 최초로 ‘몰카 안심 화장실 조례안’ 제정을 위해 대표발의하셨는데,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몰카 범죄가 사회병리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기본적인 생리현상도 두려워하며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인권 차원에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정부는 언론보도가 있을 때만 ‘반짝’ 대책을 내놓는 것 같아 제도적으로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겠다고 마음먹었죠.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지방자치 단체 청사, 위탁운영 시설물 등 전체를 포함해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자는 겁니다. 이런 조례가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안심하고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각지대인 민간화장실에 대해서는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밖에 주목할 만한 조례안은 없는지?

“조례안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고민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파일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시민들이 심야에 택시를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만 택시 7만대가 운행 중인데 그 중 5만대가 개인택시입니다. 이분들이 요즘에는 밤에는 영업을 잘 안하려고 해요. 택시 앱에는 장거리 콜만 골라 받을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상 승차거부거든요. 택시요금 인상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시민 불편은 오히려 늘고 있어 거부감이 큰 게 현실입니다.”

남북화해 시대를 맞아, 예컨대 서울시와 평양시 간 교류 확대를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강구하고 있는 방안이 있다면?

“지방정부로는 최초로 서울시에서 행정1부시장 직속 전담부서(남북협력추진단)를 만들었습니다. 의회에서도 관심이 많고요. 박 시장님이 이번 평양에 다녀와서 ‘전국체전’ 100주년 기념행 사를 서울과 평양에서 공동 개최하자고 제안했다고 들었습니다.”

평소 다른 지방의회들을 대상으로 강의도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지방자치에 20년 몸 담고 있다 보니 여러 지방의회에서 강의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강의를 다니는데 지방의회는 초선의원 비율이 높고 많은 곳은 80%나 됩니다. 초선 의원들은 의욕은 많은데 지방자치에 대해 잘 모르고 옆에서 가르쳐 줄 사람도 없어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문제는 그동안 이런 상태로 변화 없이 계속 있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4년 비정규직이다보니 내용이 축적될 환경 조성이 어렵습니다. 제가 다행히 운이 좋아 지방의원 생활을계속 하다보니 자료가 축적됐습니다. 강의 대상 지역을 공부해 나름의 노하우를 알려 드리는데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전국 지방의회 3000여 의원들을 위해 ‘지방 의정 연수원’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시민들을 대표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 더 전문성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저는 대한민국의 성장에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과 한반도 평화체게 구축입니다. 우리는 왕정국가로 있었고 근대 이후에는 독제체제 하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과 훈련이 잘 안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비록 안 좋은 정치적 배경에서 탄생했지만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높아지고 생활패턴이 복잡할수록 생활 정치인들이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만들고 실행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에 몸답고 있는 사람으로서 얘기지만, 지방자치가 없었다면 촛불혁명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자치단체들이 시민들이 촛불을 들 수 있도록 지원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촛불을 들 수 있었던 것도 27년동안 학습된 결과라고 봅니다. 지방의원으로서 저는 이렇게까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하는 게 저의 가장 큰 소명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