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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이해찬이 띄운 '토지공개념', 투기 잡는 필살기 되나
[심층분석]이해찬이 띄운 '토지공개념', 투기 잡는 필살기 되나
  • 노철중 기자
  • 승인 2018.09.12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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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에 비장의 카드 꺼내...핵심은 다주택자·고가주택 소유자 보유세 대폭 인상
지난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재명 도지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재명 도지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11일 경기도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이재명 도지사가 가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토지공개념’을 거론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행 헌법 제23조 2항 제122조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토지공개념 논란이 일어난 것은 과거 노태우 대통령 시절 토지초과이득세·개발이익환수제·택지소유상한제 등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부터다.

노무현 정부 때도 보수 정권과 정당들은 토지공개념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정책들을 반대해 왔으며 그 개념 자체가 시장경제의 근간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 시비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들은 또 국가가 사회주의 체제로 가게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는 “토지가 공급이 안 돼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것을 극복하려는 종합대책을 중앙정부가 모색 중”이라며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으로는 도입해놓고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가 제한 공급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집값 상승을 놓고 국민 불만이 많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줄이고 이로 인해 생긴 이익을 환수하는 헌법상 토지공개념을 실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 대표의 말에 힘을 실었다.

이 지사는 “모든 토지에 공개념을 도입해서 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국민에게 100% 돌려줘 기본소득으로 사용하면 된다”며 “일괄 시행에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현 의지가 있는 시도에서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도조례에 위임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토지는 인간이 만든 것 아닌 자연환경…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누려야"

이 같은 발언들의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집값이 요동치면서 비장의 카드로 토지공개념이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여의도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후 '미친 집값'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서울 집값이 폭등했다. 정부가 8·27 대책을 내놨으나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고 여론이 악화되자 급기야 토지공개념이 등장한 것이다.

토지공개념은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마련한 개헌안에도 포함돼 있다. 해당 개정안은 현행 헌법 122조보다 구체적인 것이 특징이다.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인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 또는 의무부과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위헌 논란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했다.

지난 3월 21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의 대통령 개헌안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지난 3월 21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의 대통령 개헌안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이는 헌법 조항에서 용어를 ‘국토’에서 ‘토지’로 바꾸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를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로 바꿔 국가 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강조해 위헌 시비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토지개발에 대한 이익 환수나 부동산 소득 과세 강화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당시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한정된 자원인 토지 투기로 말미암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지공개념’ 실현의 키는 ‘보유세’

정부가 토지공개념에 근거해 부동산 대책으로 꺼내들 카드는 보유세 강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대기업 그리고 보수주의자들의 반발이 커 입법이 쉽지않은 상황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파트(부동산) 공화국’이라는 말이 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자조적인 말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나라의 토지 소유 편중도를 보면 2012년 면적 기준으로 개인 상위 1%가 55%의 토지를, 상위 10%가 97%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토지공개념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높은 것도 토지에 대한 독식 구조가 고착과 돼 있기 때문이다.

토지나 집 소유자들이 집단으로 움직일 경우 정부 정책을 무력화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최근 집값이 폭등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가격 담합을 통해서 집값을 의도적으로 올리는 행태도 이런 유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주민 중에는 전세를 사는 사람도, 월세를 사는 사람도 있지만 담합을 주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토지공개념 헌법 개정과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다. 그렇잖으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없다. 특히 보유세 강화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집을 여러채 가진 사람이나 고가주택 소유자들에 대해 보유세 부담을 늘려 아예 투기를 할 생각을 못하도록 한다는 얘기다.  

보유세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보유 중에 부과하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자는 매각을 할 수밖에 없고 불필요한 부동산도 매각하는 쪽으로 움직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는 13일 새로운 종합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예정이다.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늘리고 주택 보유, 구입, 매도와 관련한 세금 규제가 총망라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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