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이경원 기자] 정부의 집값 잡기 의지가 담긴 부동산종합대책이 추가로 나온다. 최근 정부가 추진한 일부 부동산 정책이 의도와 달리 투기를 조장하고 매물이 씨가 마르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진단에 따른 조치다.

6일 정부는 공급 확대와 세제 강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세제와 금융을 포함한 수요 대책과 함께 공급 대책을 더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추석 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억제, 맞춤형 등 3가지 원칙을 견지하고 있고 그러한 입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 세제, 주택공급 측면에서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부처 간 조율 중이라며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그동안 릴레이식으로 부동산 대책 발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을 잡는데 총력전을 펼쳤다. 지난 8월 26일 박원순 시장의 용산·여의도 통합개발 보류 발표 다음날인 27일 국토교통부가 8·27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고, 28일에는 금융당국까지 가세해 전세·임대사업자 대출 강화 및 고강도 단속에 나섰다. 이어 29일 국세청은 부동산거래 탈세혐의자 360명에 대한 세무조사 등에 착수했다.

정부가 추가적으로 내놓을 부동산종합대책은 주택 공급 확대와 세제 강화 등 추가 규제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똘똘한 한 채' 양도세 감면 혜택 축소

관계 부처에 따르면 양도세 면제조건을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나온다.

주요 방안은 청약조정대상 지역 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현행 ‘2년 이상 실거주’에서 ‘3년 이상 실거주’로 늘리는 것이다. 이는 1주택자라 하더라도 ‘똘똘한 한 채’에 대한 투자로 몰린 수요에 대해서는 양도세 감면 혜택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청약조정대상 지역 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조건도 강화한다. 기존 ‘3년 내 종전 주택 처분’에서 ‘2년 내 처분’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1가구 2주택자들이 기존보다 1년 빨리 처분하도록 유도해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단기 양도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일반 주택 양도세율은 1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차익의 40%, 1년 이상인 경우 6∼42%다. 청약조정지역에서는 2주택자의 경우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가 가산된다. 이 세율을 최대 50% 수준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투기 목적' 대출규제 강화

정부는 후속 대책으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세금·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집값의 70~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담보인정비율(LTV) 40%를 신규로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까다롭게 적용해 임대소득이 높지 않은 곳은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급=공공택지' 추가지정 발표

앞서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 30만호 규모의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킨다고 밝혔다. 수도권 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그린벨트 등을 풀어 택지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철도부지 등의 유휴지들이 주요 대상지가 될 전망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등의 유휴부지와 구로·고덕·개화 등에 위치한 철도 유휴지 50여곳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도심 유휴지 등을 대상으로 공급 확대를 위한 택지를 최대한 발굴해나갈 것”이라며 “그린벨트의 경우 미래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마지막까지 고민해야 할 영역이다.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공식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신중하게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택지는 추석 연휴 전 국토부가 수도권 공공택지 개발계획 발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