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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무늬만 정규직' 전환 꼼수 남발
공공기관 '무늬만 정규직' 전환 꼼수 남발
  • 조혜승 기자
  • 승인 2018.09.04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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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 설립 통한 간접 고용 크게 늘어...통계상 수치만 맞추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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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조가 지난달 23일 청와대 사랑채 옆 도로에서 공공기관 자회사 전환 저지 및 비정규직 직접고용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조혜승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부터 국정 과제 1호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대부분 통계상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 설립을 통한 간접 고용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 ’무늬만 정규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 설립 형태로 간접 고용할 경우, 통계상으론 비정규직이 줄고 정규직이 늘어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때문에 임금과 고용 안정성이 낮은 무기 계약직 증가로 정작 고용의 질이 나아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 1~3월 기준 직원 500명 이상 공기업과 공공기관 136곳의 신규 채용은 7901명으로 그 중 정규직이 5788명(73.1%), 무기계약직은 2133명(26.9%)으로 나타났다. 이들 136개 기관은 비정규직과 파견 용역 등 본사에 소속되지 않은 소속외근로자에 대해선 통계를 공개하지 않아 알 수 없다.

지난해의 경우 공공기관 전체 신규 채용 2만1134명 중 1만9276명이 정규직으로 정규직 비중이 93.3%였으나 올해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무기계약직 비중도 2015년 10.2%에서 올해 1분기 26.9%로 2배 이상 늘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규직 비중이 오히려 70%대로 낮아진 것은 공공기관이 정부 방침과 달리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무기계약직은 통계상 정규직으로 분류되지만 임금, 승진 기회 등 근로 조건이 비정규직과 다를 바 없어 노동계에선 비정규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대다수 공공기관이 무기계약직을 업무·임금·승진 등에서 차별을 두는 방편으로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기관 무기계약직인 경우, 급여가 근무연수에 따라 인상되는 호봉제가 아닌 탓에 스스로 ‘중규직’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이 무기계약직을 많이 뽑는 방법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호응하고 있는 것처럼 꼼수를 쓰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요 공공기관 올해 상반기 무기계약직 신규채용 현황. 근로복지공단(맨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마사회 순.
주요 공공기관 올해 상반기 무기계약직 신규채용 현황. 근로복지공단(맨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마사회 순.<알리오>

예컨대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1분기까지 314명의 무기계약직을 신규 채용했다. 이는 지난해 58명보다 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에 비해 임금과 적고 처우가 열악하지만 통계상 정규직으로 분류돼 정규직이 증가한 것으로 분류된다. 이곳의 전체 무기계약직은 같은 기간 926명에서 1388명, 비정규직도 308명에서 892명으로 급증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2분기에 무기계약직 수가 대폭 늘었다. 이 기관의 같은 기간 무기계약직 수는 1752명으로 전년의 953명보다 2배 가량 증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무기계약직이 25명으로 지난해 2명 대비 큰 폭으로 늘었다. 한국마사회도 올 1분기에 무기계약직이 293명을 기록, 지낸해 7명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신용보증기금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2016년 3명, 2017년 5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신규 채용했으나 올해 2분기에 25명으로 작년 대비 5배가 늘었다. 2013년부터 106~110명 선을 유지했던 전체 무기계약직 수가 올 2분기 180명으로 조사됐다. 신용보증기금은 지난해 정규직 전환 대상인 146명 중 14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마쳤으며 나머지 4명은 올해 전환했다. 이중 무기계약직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4일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에서 올해 1분기 공공기관 신규채용자의 무기계약직 비중이 증가한 것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에 따른 결과라는 입장문을 냈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후 청소 경비 업종의 파견 용역 근로자 등을 신규채용 무기계약으로 직접 고용하고 있다”며 “이번에 신규 채용된 무기계약직도 (정규직과 같이) 정년 보장에 고용안정이 확보되는 근로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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