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이경원 기자] 정부가 연일 집값 잡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한층 더 강화된 종부세 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정부 여당에서 집값 잡기의 최후수단으로 종부세란 공감대가 형성되는 모양새라, 세 부담이 실제로 얼마나 늘어날지에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개정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개정안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여당과 공식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안은 이미 확정이 돼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된 개정안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이라면서 “세법개정안과 관련한 조세소위가 열리면 국회가 요구하는 인상안의 경제적 효과와 영향 등을 분석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 발표에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정부가 공급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제시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30일 당·정·청 회의에서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 강화를 정부가 강력히 검토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에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 이해찬 대표까지 가세해 천정부지로 뛰는 서울 아파트값을 잡기로 한 것이다.

올해 계속된 정부의 규제카드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은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3일 한국감정원의 8월 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달 13일 기준 0.63% 상승했다. 한달 전 상승률의 두 배에 이른다. 구별로는 용산구(1.27%), 마포구(1.17%), 영등포구(1.14%)가 1~3위를 기록했다. 강북 14개구는 0.64%, 강남 11개구는 0.62% 올랐다.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는 공시가격 대폭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여의도·용산 개발계획 발표와 추진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금융당국도 전세자금대출 기준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집값 안정에는 별 효과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 7월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 개정안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80%에서 연 5%포인트씩 90%까지 올리고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아파트의 세율을 0.1~0.5%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세율을 0.3%포인트 높여 세 부담을 높인다. 이 경우 연간 7422억원의 증세가 이뤄진다.

현재 이 개정안 보다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주택 이상 보유자, 초고가주택 보유자에 세율을 높이거나 공시가를 대폭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되 주택에 붙는 종부세를 0.5~3%로 개편하고 최대 1%포인트 세율을 올리는 방안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4조502억원의 증세가 이뤄져 5년간 20조251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안보다도 연간 3조3080억원이 더 늘어난다.

공시가격으로 인한 부담도 대폭 커진다. 내년부터는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80%)이 정부안 통과 시 85%가 오르는 가운데, 박주민 최고위원안 통과 시 100%로 올라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종부세 규제카드가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 전문가는 “종부세 보다 아파트값이 더 오른다는 믿음만 커질 것”이라며 “실수요자들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지난 노무현 정부를 떠올려보면 이런식으로는 집값 잡기는커녕 정권만 위태로워진다”며 “이미 대부분의 다주택자들은 임대등록을 마친 상태로 고가 1주택자들에게 반발 심리만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