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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옥탑방 플랜', 강남-강북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을 수 있을까
박원순 '옥탑방 플랜', 강남-강북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을 수 있을까
  • 이경원 기자
  • 승인 2018.08.20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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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주거·교통 망라한 ‘강북 우선투자’ 지역균형발전 정책 발표

 

강북 '옥탑방살이' 한 달을 마친 박원순 서울시장 부부가 19일 주민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경원 기자] 한달 간 서울 강북 삼양동 주민으로 지낸 박원순 서울시장의 ‘옥탑방살이’가 끝났다. '한 달 살기' 결과물로 박 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며 강북 투자 전략을 내놨다.

박원순 시장은 19일 오후 서울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과 동고동락 성과보고회를 통해 한 달 간 구상했던 정책들을 발표했다.

이날 박 시장은 “오늘날 강남북 격차는 과거 70년대에 이뤄졌던 도시계획 정책배려, 교통체계 구축, 학군제 시행, 대량주택 공급 등 강남 집중 개발에 기인한 것”이라며 “수십 년 간 이뤄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결단과 투자, 혁명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북 우선투자’라는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해 내실 있는 변화,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강북의 교통, 교육, 주거 여건 등 생활기반시설을 대폭 개선해 강남과의 격차를 줄이고, 강북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민자사업자 선정 난항으로 지지부진했던 면목선 등 4개 노선 비(非) 강남권 도시철도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2022년 이전 조기착공 ▶어르신 등 보행약자가 오르막이나 구릉지대를 쉽게 다닐 수 있도록 경사형 모노레일 등 새로운 유형의 교통수단 도입 검토 ▶전통시장과 소상점가를 포괄지원하는 '생활상권 프로젝트' 본격 가동 ▶일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을 강북으로 이전하고 강남권 어린이병원과 같은 '시립 어린이전문병원' 강북권 신설 ▶1조원 규모 '균형발전특별회계' 조성 등이 핵심 내용이다.

19일 서울시가 발표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 주요 내용.<사진:뉴시스, 디자인:이민자>

 

▲교통=면목선·우이신설 연장선·목동선·난곡선 재정사업 전환

열악한 비(非) 강남권 도시철도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낸다. 경제성 위주의 투자원칙에서 벗어나 비 강남권에는 공공재정을 적극 투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초 민자사업으로 계획됐지만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추진이 지연됐던 도시철도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실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면목선, 우이신설 연장선, 목동선, 난곡선 4개 노선이 대상이다. 올해말 바표 예정인 ‘제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해 2022년 이내 착공을 목표로 한다.

강북에는 오르막, 구릉지 등 대중교통으로는 접근이 어려운 지형적 특성을 지닌 곳이 많다. 이런 지역에 경사형 모노레일, 곤돌라 같은 ‘신(新) 유형의 교통수단’을 도입한다. 용역을 통해 대상지와 적합한 교통수단 유형,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2020년부터 각 5개 권역에 각 1개소씩, 2022년부터는 자치구별로 1개소 이상을 목표로 설치를 추진한다.

비 강남권역 주택가 밀집지역의 핵심 생활불편 중 하나인 주차공간 부족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공공시설에 공유차량인 ‘나눔카’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 한다. 부족한 주차공간은 시비 추가 지원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대하고, 가로변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

▲주거=빈집 활용 청년‧신혼주택 4000호 공급

저층주거지의 72%를 차지하는 노후주택과 인근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정비‧재생한다. 강북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는 동시에 주거난으로 고통 받는 청년‧신혼부부 유입을 이끌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강북 내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청년 창업공간, 청년 주택,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한다. 올해 관련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마련됐다. 전 자치구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19년 우선 400호를 매입한다. 2022년까지 총 1000호를 매입해 청년‧신혼주택 4000호를 공급한다.

자신의 집을 보존하면서 개선하려는 주민에게 집수리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가꿈주택 사업' 보조금액을 2배로 상향한다. 2022년까지 총 2000호를 추진한다. 컨설팅을 지원하고 저렴한 이자로 융자하되 월세수입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파이낸싱 기법도 도입한다.

▲골목경제=마을 단위 ‘생활상권 프로젝트’ 가동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무너진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선순환 경제 생태계 구축’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시에서 도시 재생·집수리 사업 등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돈이 돌아가는 건 큰 건설회사 등 외부 업체들인 게 문제”라며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게 아니라 동네 주민이 주체가 돼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이익이 다시 지역으로 유입되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생활상권 프로젝트도 시작한다. 그동안 주로 전통시장 중심으로 이뤄졌던 공공지원을 소상점가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상업지역도 2019년부터 비강남권 위주로 지정하기로 했다.

▲교육‧문화‧돌봄 인프라=신규 돌봄시설 90% 비 강남권 배치

한편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인프라를 확대해 교육 환경을 개선한다.

서울 소재 대학교 대부분이 비 강남권(총 51개 중 49개)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적극 활용해 대학과 주변 고등학교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캠퍼스타운 사업과 연계해 2019년 4개 대학(고려대·광운대·세종대·중앙대)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대학 교수진들이 ‘진로 멘토링’을 해주거나 대학별 특화 분야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총 120개교에 스마트패드, 3D프린터 같은 스마트기기를 지원해 IT 기반 학습환경을 만든다. 2022년까지 총 108개교에 뮤지컬‧음악 등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전용 교실도 설치한다. 체육관이 없는 동북권 29개 학교에는 2022년까지 체육관 설치를 완료한다.

연령대별 돌봄시설을 확충하고, 신규 돌봄시설의 90% 이상을 비 강남권에 배치한다. 2022년까지 ▶영유아 열린육아방 373개 ▶국공립어린이집 486개 ▶우리동네 키움센터 357개를 각각 설치하고, 강북권에 ‘어린이전문병원’도 신설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강북 이전 및 재정조직=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우선 검토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강북 이전도 추진한다. 강남 또는 도심권에 있는 기관을 강북지역으로 옮겨 지역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현재 강남권에 소재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연구원, 인재개발원을 우선 검토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공기관 이전 추진단(TF)’을 가동해 이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확정해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강북 우선 투자를 위해 1조원 규모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만들어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 초과이익 환수금도 균형발전재원으로 사용한다.

박원순 시장은 “삼양동 한 달 살이는 시민들의 삶 한가운데서 함께하며 가장 힘겨운 고통이 무엇인지 목격하고, 고통의 본질적 문제와 핵심을 깨닫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시도였다”며 “지역균형발전은 제 임기 중에 완결 없는 진행형이다. 적어도 향후 4년 간 강남북 균형발전의 모멘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8일까지 서울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에 살면서 삶의 문제와 해법 찾기에 나섰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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