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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한전 전기요금 할인, ‘언 발에 오줌 누기’ 맞나?
[팩트체크] 한전 전기요금 할인, ‘언 발에 오줌 누기’ 맞나?
  • 조혜승 기자
  • 승인 2018.08.08 1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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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전면 개편 VS 누진제 단순 비교, '팽팽'
산업통장자원부는 지난 7일 7~8월 두달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적용 구간을 늘려 한시적으로 완화되는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조혜승 기자] “겨울철 난방비로 10만~20만원 내는 건 당연하고 여름철 에어컨 틀고 전기요금 10만원 넘으면 큰 일이라고 호들갑 떠는데 이해가 안 간다.”(인터넷 커뮤니티 중 서울 거주 A씨)

기온 40도가 넘는 유례없는 폭염과 열대야 현상이 한 달 넘게 지속되면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국민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에어컨 없인 여름 한 철 보내기 어려울 정도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와 관련한 청원글만 수 백개가 올라온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 7~8월 두 달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적용 구간을 늘려 한시적으로 완화되는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약 1512만 가구가 월평균 19.5% 인하된 1만 370원 가량 요금 할인을 적용받게 됐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 ‘땜질 처방’ 등의 불만 섞인 소리들이 곳곳에서 터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작년 여름에도 전기요금 누진제로 안 깎아줬던 전기요금을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가지원 형식으로 할인해 주면 좋은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다. 지난 2016년 개편된 누진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과 누진제를 단순 비교하는 게 잘못이라는 시각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누진제 완화로 2구간 이상 1500만 가구 평균 1만370원 할인 혜택

지난달 273kWh를 사용한 세종시의 한 가정집의 경우 이번 누진제 완화혜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봤다. 기존 5만원대 전기료가 이번 요금할인 대책으로 반으로 줄었다. 기존 1구간은 200kWh 이하일 경우, 1kWh당 93.3원을 내기 때문.

또 2구간은 201에서 400kWh를 사용하면 187.9원, 401kWh 이상은 280.6원이 부과되는데 이번 7~8월 두달 간 1구간으로 300이하를, 2구간은 301에서 500이하, 500 초과는 3구간으로 적용되므로 2구간 이상에 속한 위의 가정은 전기요금이 평균 1만370원 감소하게 된다.

지난 2016년 개편된 현행 누진제는 1단계 200kWh 이하(전기료 kWh당 93.3원, 부가세 제외), 2단계 200~400kWh 187.9원, 3단계 400kWh 초과(280.6원)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이번누진제 완화 대책에서는 지난 7~8월 1단계를 300kWh 이하로, 2단계를 300~500kWh로 100kWh씩 올려 구간을 늘린 것이 요지다.

여기에 정부는 1세 미만 영유아 가정에 주는 전기요금 할인을 3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해 폭염에 따른 취약계층이 추가적인 혜택을 볼 예정이다.

8일 한전에 따르면 도시거주 4인 가구가 월 350kWh의 전기를 사용하는데 스탠드형 에어컨(1.8kWh) 기준 매일 약 2시간 가동 시 약 8만8190원 전기료가 청구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2만2510원 할인된 6만5680원을 내게 된다.

다시 말해 150kWh 이상 추가 사용 시 하루에 에어컨을 3시간 이상 가동한다면 전기료 15만원이든 20만원이든 동일하게 2만1300원을 할인받게 된다. 올 여름 전례없는 폭염 탓에 에어컨을 추가로 가동한 전력사용량에서 정부 할인이 들어간 2만원 가량 만큼 할인 혜택이 주어진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작년 15만원 전기료를 내던 가정이 지난달 말 시작된 폭염으로 전기요금이 20만원이 나왔다고 할 경우 이 가정은 늘어난 5만원 전기요금에서 3만원만 납부하면 되는데, 이 같은 할인 폭이 적지 않다는 게 정부측 시각이다. 평균 20만원 가량 전기요금에서 겨우 2만원 할인해 준다고 해서 적은 액수는 아니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전기요금은 에어컨 상태, 가구원 숫자, 주거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평균 내기가 쉽지 않은 점도 있다.

신생아나 아이가 있는 집처럼 특수한(?) 상황에선 오후 5시부터 에어컨을 틀면 기본 5시간 이상, 심지어 10시간, 12시간 트는 집들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더구나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에너지 공급을 늘리는 게 어려운 상황에서 누진제 완화로 인해, 현재 약 3000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하는 한전이 자체 경영사정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든 전기료 인상의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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