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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SOC는 일자리이자 안전이다!
SOC는 일자리이자 안전이다!
  • 강영길 대한건설협회 SOC국제협력실장
  • 승인 2018.07.31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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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연관산업 전방위 영향·효과 고려해야

올해 복지와 교육 분야 예산은 증가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9조원으로 전년대비 14% 대폭 삭감됐다. 이러한 경향을 유지해 내년도 SOC예산은 16조9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0.8%나 더 축소될 예정이다. 이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사람중심 경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정부는 최악의 고용성적표를 받게 되었다.

이는 SOC 인프라를 복지나 일자리와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정부의 인식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정부의 생각과는 달리, SOC 투자가 전체 일자리 수와 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SOC예산이 1조원 감소하면 일자리 1만4000개가 줄어들게 된다. 또한 건설산업은 연관산업이 다양해 SOC 투자 축소로 하도급업자, 자재·장비업자, 건설근로자 등 직접적인 관련자들의 피해뿐 아니라 철물점, 식당, 부동산, 소형마트 등 지역의 소규모 상권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결국 서민경제와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SOC투자는 정부의 소득·교육 지원 등 직접적인 복지를 넘어 사회경제적 복지를 구현할 수 있다. 국민의 정주, 이동, 접근, 사용 등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도로를 확충해 출퇴근 시간의 혼잡을 개선한다면, 혼잡비용을 줄이고 근로 집중도를 높여 저소득층 근로자의 복지를 증대시킬 수 있다. 결국 사회간접자본의 증대는 사람의 기본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다.

지금이 SOC 투자 확대 ‘골든 타임’

선진국들은 오히려 SOC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정부는 10년간 인프라에 1조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EU에서는 인프라에 15~17년간 3150억 유로를 투자하기로 했으며, 마찬가지로 일본도 지난 2013년에 10년간 200조엔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국토강인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결국 선진국들은 SOC투자를 통해 안전, 복지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SOC 인프라의 노후화도 심각한 상태다. 1970~8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된 SOC 시설물로 인해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게다가 적기에 유지·보수, 성능개선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당한 추가비용까지 떠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SOC 투자를 더는 미뤄서는 안 될 골든 타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어느 하나 건설, SOC 인프라가 아닌 것이 없다. 우리는 매일 도로로 출퇴근하고 회사 건물에서 생활하며, 주택·아파트라는 공간에서 살고 있다. 즉, 건설, SOC 인프라는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부가 이제부터라도 건설, SOC 인프라를 일자리이고, 국민 안전이라는 것을 인식해 내년 SOC예산을 편성하기를 기대해 본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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