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일각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지고,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19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진선미 수석부대표는 정부가 전날 저소득층 대책을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방안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득주도 성장은 최저임금 인상만 강조하는 게 아니다. 취약계층의 임금과 가계소득을 늘려 총 수요를 구조적으로 확대함으로서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경제체질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가계의 사회소득을 늘려주고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 확대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정애 의원은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2001년부터 2018년 자료분석을 토대로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다는 것이 실질적인 근거로 확인된다"며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취업자 속도 증가둔화와 관련해선 생산인구가 감소되는 구조적인 변화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한다. 잘못된 진단이 최저임금에 죄를 덧씌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익표 의원은 "다시 과거의 성장주의, 낙수효과에 의존해야겠나. 다시 근로공단 만들어야겠나.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난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장시간 노동에 기댄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며 "경제학자들은 대한민국 위기나 변화에 침묵하고 모든 것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노동시간을 늘리고 자금을 늘리는 경제 외연적 성장시대는 끝났다“며 ”최근 한국경제의 위기를 또 다시 최저임금 문제, 을만의 문제로 치부해서 논쟁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은 사라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