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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첫 진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한도, 월 50만원으로 인상
사회 첫 진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한도, 월 50만원으로 인상
  • 조혜승 기자
  • 승인 2018.07.17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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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초연금 내년부터 30만원으로...저소득 가구 근로장려금 대폭 확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발언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동연 경제 부총리.뉴시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발언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동연 경제 부총리.<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조혜승 기자]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될 전망이다.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도 대폭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국회에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협의' 회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 9월에 25만원 인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9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주는 구직활동 지원금은 현행(월 30만원 한도, 3개월 지급) 보다 높여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 간 지급하기로 했다.

생계급여의 경우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되면 지원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초 계획은 중증장애인 포함만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었으나 노인 포함의 경우도 3년 앞당겨 시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용·산업 위기 지역 노인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로 지원하고, 내년에 노인 일자리를 8만개 이상 확대해 모두 60만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최저임금 대책과 함께 이른 시일 내에 내놓고,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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