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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최종구 vs 윤석헌, '삼바' 두고 '샅바' 싸움 그 끝은?
최종구 vs 윤석헌, '삼바' 두고 '샅바' 싸움 그 끝은?
  • 박길도 기자
  • 승인 2018.07.13 1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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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 출신 최 위원장과 진보 금융학자 출신 윤 원장, 금융개혁 속도·방법 달라

[인사이트코리아=박길도 기자] 금융감독원이 1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재감리 '명령'에 대해 수용하면서 두 기관 사이의 갈등은 일단 봉합됐다. 

증선위가 '삼바'에 대한 금감원의 감리조치안을 심의하고 재감리를 요청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그러면서 '명령'이란 표현까지 썼다. 재감리를 요청한 게 아니라 상급기관으로서 법과 제도에 따라 지시를 내렸다는 뜻이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한 것은 금감원에 대해 단호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금감원은 '삼바'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꾼 것을 고의 분식회계로 봤다. 하지만 증선위는 금감원에 감리조치안 수정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원안 고수' 입장을 밝히며 반기를 들었다. 결국 '끗발'에서 밀린 금감원이 증선위의 재감리 요청을 수용하면서 사태는 일단락 됐다.

금융업계 주변에서는 두 '금융 사정기관' 간 갈등이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감독기관 독립을 외치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감독 철학'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에서다.     

지난 5월 9일 최종구 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의 상견례 때부터 두 사람은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최 위원장은 “금융위는 금감원이 금융감독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두 기관의 화합을 강조했다. 하지만 30분 가량 진행된 두 사람 환담에서 윤 원장은 금융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쳐 생각의 차이를 확인시켜줬다고 한다.

두 금융감독기관 수장의 '생각의 차이'

윤석헌 금감원장은 진보적 금융학자 출신으로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추구한다. 김기식 전 원장이 낙마하고 그가 새로 금감원장에 부임했을 때 "늑대가 나가니 호랑이가 왔다"는 우스개가 돌기도 했다. 김 전 원장보다 훨씬 센 '저승사자가 왔다"는 말이 당시 회자됐다.  

윤 원장은 취임식에서 금감원이 금융위원회의 ‘하급기관’에서 벗어나 ‘금융감독원’이라는 이름답게 독립적 감독기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때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과의 갈등이 예견됐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쟁도 불사하겠다”며 “근로자추천이사제에 관한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추진하겠다”다고 말했다. 금융 약자들에 대한 금융사의 지배적인 구조에 맞서겠다는 소신도 숨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금융계 일각에서는 금융감독기관 수장으로서는 너무 거친 언행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위에서부터의 개혁을 추구하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초대형 투자금융(IB)회사 육성,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등 금융 지원과 금융회사 중심의 시장 활성화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관료 출신인 그는 개혁을 하되 시장친화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지난해 12월 최 위원장은 근로자대표이사제 도입에 난색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금융회사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로부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 윤 금감원장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기도 하다.

두 금융 감독기관 수장의 철학이 다르다는 점은 최근 몇개월 사이에 확실이 드러났다. 이런 점이 금융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금융 개혁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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