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조혜승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추진한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 노사, 정치권, 지역사회, 시민단체 등이 뒤엉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및 신규원전사업 4기 백지화와 관련해 주무 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의 내분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정부 뜻에 맞춰 원전을 폐기하겠다는 사측과 이를 막겠다는 노조가 한치 양보 없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한수원은 이사회 의결후 연료를 빼는 작업 등 탈원전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조는 탈원전에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붙이거나, 조합원들이 리본을 착용하는 등으로 사측을 압박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 탈원전에 반대하는 한국당, 바른미래당과 국회 토론회도 진행하고 있다. 

한수원 노조 “'도둑 이사회' 결정은 무효”

문제가 불거진 것은 한수원이 지난달 15일 긴급이사회에서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4기 건설 중단을 발표하면서부터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기조에 따른 월성 1호기 운영허가 만료일은 2022년 11월이지만 폐쇄 시기를 2020년 6월로 앞당긴다는 것이다. 원전이 영구정지 된 경우는 지난해 6월 고리1호기에 이어 월성1호기가 두 번째다. 신규 원전 4기 건설 계획도 부지매입 단계에서 중단된 상태다.

한수원 노조는 월성1호기 폐쇄를 결정한 이사회 발표에 강력 반발하며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법적 절차부터 문제가 있다”며 “원자력안전법 등 법에 의해서 이뤄져야 하는데 산업부가 공문을 보내 ‘반협박’해서  이사회가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사회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산업부가 노조와 협의 없이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등 안건을 결정 짓도록 뒤에서 조종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사회가 열릴 경우 노조에 사전 통보를 해 달라고 사측에 요청을 한 상태인데도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지 않고 ‘도둑 이사회’를 열어 노조와 협의 없이 원전 폐쇄 안건을 처리했다는 것이 노조 주장이다.

노조는 지난 4월 정재훈 사장이 갑자기 취임한 배경을 의심하고 있다. 원전 폐쇄와 관련해 정부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산업부가 내려보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노조 관계자는 “정재훈 사장이 일방통행 식으로 탈원전을 추진하는 것은 산업부 압박 때문인 것 같다"며 "정 사장은 탈원전 정책을 충실히 실행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사장으로 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은 사전 예고 없이 ‘경영현안 설명회’란 명목으로 호텔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갑자기 이뤄졌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것이다.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로 추진 중인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원전 사업 종결 사안을 공청회도 없이 결정한데 대해 노조와 본사가 있는 지역사회에서는 탈원전 정책의 투명성과 당위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긴급 이사회는 긴급 상황일 때 이사 전원 동의를 얻어 개최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번 이사회의 경우도 이사 전원이 동의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해명했다.

원전 폐쇄하면 전기료 오르나

노조는 경제성 측면에서도 탈원전 정책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월성 1호기만 따졌을 때 7000억원 이상이 투자됐고 탈원전 정책 전체로 추산하면 비용은 그 이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혈세를 낭비하도록 한 한수원 이사진에 대해 주민, 원전 종사자, 일반 국민 등과 함께 대규모 소송인단을 구성해 손해배상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예고했다. 노조는 이를 위해 법무법인 선임을 마친 상태라고 했다.

원전이 폐쇄되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시행해도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발전 단가가 싼 원전 대신 풍력, 화력,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싸 한국전력공사가 전력구입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전력 구입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전기료를 인상할 것이란 얘기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최근 ‘콩과 두부’론을 내세우며 전기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콩보다 두부가 싸서야 되겠냐는 것이다. 한전은 지난해 4분기 1294억원, 올해 1분기 1276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터라 정부 눈치를 보며 전기료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수원 노조 관계자는 “탈원전 정책이 시행되면 불가피하게 전기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 원자력 단가가 다른 에너지원보다 싸기 때문에 비교적 전기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며 "정부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태양광, 풍력 등은 우리나라 에너지원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친환경 전력정책의 비용과 편익’ 보고서에 따르면, 친환경 전력 정책을 추진할 경우 기존 정책보다 2020년 8000억원, 2025년 3조5000억원, 2030년 6조6000억원의 발전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각 가구가 부담할 월평균 전기요금 인상분은 2020년 660원, 2025년 2964원, 2030년 5572원이라고 추정했다. 2016년과 비교하면 2030년 발전비용은 14.5%, 가구당 전기비용은 11.9%가 오른다.

한수원 직원들, 원전 폐쇄로 직장 잃을까 걱정

한수원 노조는 탈원전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 노후 원전을 계속 폐쇄할 경우 직원들이 쫒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에서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아 불안감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원전이 폐쇄됐다고 해서 일자리가 바로 줄어들지 않는다. 월성1호기나 고리1호기 같은 경우 직원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중”이라며 “당장 원전을 폐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현장 근무자를 효율적으로 배치하면서 신사업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폐쇄가 결정된 월성 1호기는 1983년 상업 운전을 시작한 이래 연평균 78.3%의 이용률을 기록했다. 2012년 11월 운영허가가 완료됐지만 5600억원을 추가로 들여 노후 설비를 교체하고 안전성을 강화했다.

연장 가동에 대해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 지역상생협력금 1310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그 중 1047억원이 집행됐다. 2022년까지 10년 연장 운전 승인까지 받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