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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8 19:19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김경수 경남지사, 홍준표의 '채무제로' 작심 저격
김경수 경남지사, 홍준표의 '채무제로' 작심 저격
  • 조혜승 기자
  • 승인 2018.07.09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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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목적 위해 경제 침체 상황에서 긴축재정은 재정운용 원칙에 맞지 않아"

[인사이트코리아=조혜승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홍준표 전 지사의 ‘채무 제로’를 작심 비판했다. 9일 취임 이후 가진 첫 간부회의에서다.

김경수 지사는 이날 "채무 감축을 성공한 이후에도 채무 제로라고 하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5년 이후 경남 경제가 침체 위기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서 긴축재정으로 간 것은 재정운용 원칙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채무 제로는 당초 2017년까지 채무를 50%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계획했었는데, 그 계획대로 했다면 다른 시·도보다 모범적인 건전한 재정이 되었을 것"이라며 "2014년과 2015년 연속으로 경남도의 부채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는데 무리하게 채무제로를 추진하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정건전성 강화라는 기조는 유지하되 비정상적인 재정운용은 고쳐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채무 제로 논란은 과거 도정 지우기가 아니라 정상적인 재정 운용, 정상적인 도정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며 "재정뿐 아니라 전반적인 도정도 정상화의 과정, 미래지향적인 도정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 전임자의 색깔 지우기로 비치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채무 제로’는 홍준표 전 지사가 치적으로 꼽는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다. 하지만 복지 분야 등에 대한 예산을 줄이거나 없애면서 지역 시민단체로부터 ‘나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경수 지사는 간부회의에서 4가지 현안으로 경제·민생혁신, 2019년 국비예산 확보, 서부경남 KTX의 재정사업 추진, 여름철 안전관리 등을 제시하고 철저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지금 기획재정부가 부처에서 1차 심사한 예산을 토대로 '2019년 정부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는데, 지방선거 이후 당정협의 과정에서 예산을 좀 더 확장하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지방정부 사업도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필요한 예산들이 추가로 확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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