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이기동 기자] 베트남은 중국의 전철을 밟았다.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 노선 채택→1979년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2001년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이라는 경로를 밟은 것처럼, 베트남도 1986년 도이모이 정책(베트남식 개혁·개방 전략)→1994년 미국 경제제재 해제→1995년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2007년 WTO 가입의 수순을 따랐다.

공산당 일당체제를 고수하면서 경제만 시장경제체제로 개혁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처음 도입기(1986～1994년)에 국유기업 개혁을 근간으로 민간 및 외국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혁을 단행했다. 외국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법을 만들고 국가투자협력위원회(SCCI, State Committee for Cooperation and Investment)를 설치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 사업은 국유화하지 않는다”는 외투 자본의 보호를 법으로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1991년 탄투언(Tan Thuan) 수출가공구(Export Processing Zone)를 설립해 소프트웨어, 하이테크, 기계, 섬유, 플라스틱, 의료장비 등의 산업을 육성했다.

미국과의 국교정상화 ‘시금석’

정부의 대외무역 독점을 철폐하고 신규 무역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한편, 수출입 관세제도를 도입했다. 1994년 총공사(總公社)를 설립, 기간산업을 제외한 국유기업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했다. 시장가격 자유화도 실행했다. 1989년 전력, 교통, 연료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에 대해 가격통제를 없앤데 이어 쌀 등 소비재 시장가격을 공인하고 배급제도를 폐지했다. 도입기에 이은 발전기(1995～2005년)는 베트남 경제가 글로벌 경제체제로 본격 편입되는 단계다. 이 때 경제특구 개발을 본격화하는 한편, 사기업법 제정을 통해 민간기업 창설 붐을 일으켰다. 1999년 띠엔선(Tien Son) 산업단지를 시작으로 전자제품 조립, High-Tech 전자제품, 기계 제조업을 육성했다. 이어 2002년 사이공 하이테크 파크를 설립, 전자·정보 기술, 정밀공학, 자동화, 생명공학, 신소재, 신에너지, 나노기술을 집중 육성시켰다.

특히 1995년 미국과의 국교정상화, 2001년 미국-베트남 무역협정이 발효돼 대미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수출산업이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 베트남은 1995년 新국유기업법을 제정해 국유기업의 주식회사화를 추진하는 한편, 외국기업과의 합작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2000년 호찌민 증권거래소, 2005년 하노이 증권거래소를 잇달아 개설, 국유기업의 주식회사화를 본격 추진했다. 여세를 몰아 2006년부터 기업 부문의 개혁과 대외 개방이 급진전되면서 시장경제 체제가 확립됐으며 경제가 고도성장 궤도에 올랐다.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올인하다시피 했다. 2006년 국유기업-사기업-외자기업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통합기업법을 발효시키는 한편 2008년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을 외국인 투자기업에 우호적으로 개정했다. 2015년에 이뤄진 외국투자 법인에 대한 정의규정 변경, 투자 절차 간소화 및 투자허가서 발급 소요기간 단축 등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06년 미국으로부터 ‘항구적 정상교역 관계’(PNTR: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 지위를 획득하고 2007년 WTO에 가입하면서 무역자유화의 결실을 봤다.

중장기적 국가산업정책 세워야

중장기적인 국가산업정책도 추진, 2011년 사회경제개발 10개년(2011~2020년) 계획과 산업국가, 공업국가를 위한 ‘Resolution 11’을 채택했다. ‘Resolution 11’은 산업화된 중소득 국가 달성을 목표로 2020년까지 국민소득 3000달러, 경제성장률 7~8% 달성, 거시경제(물가 안정, 무역 및 재정적자 완화, 고용 창출) 안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산업단지(Industrial Zone)와 경제특구(Economic Zone) 건설도 본격화, 2008년 남푸엔(Nam Phu Yen) 경제특구를 설립해 조선, 정유, 중화학 등을 육성하고 혼라(Hon La) 경제특구를 설립해 화력발전, 조선업을 일으켰다. 이어 2016년 번돈(Van Don), 반퐁(Van Phong), 푸꾸옥(Phu Quoc) 등 3곳을 기존 경제특구보다 한 단계 격상시킨 ‘특별경제특구’로 지정해 건설 중이다. 베트남의 경제특구는 2016년 말 기준 전국 16곳, 산업단지는 2017년 5월말 기준 321곳에 이른다.

‘도이모이’ 개혁·개방 이후 베트남은 6～7%대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후 2000년 들어 성장률이 다소 회복됐으나 여전히 낮은 1%대 성장률에 머물러 있다. 또 베트남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외국인투자유치법 제정, 법인세 감면 등에 따라 1985～1990년 연평균 0.3억 달러에서 1991～1996년 13.2억 달러로 껑충 뛰었다. 반면 북한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2009～2016년 연평균 0.9억 달러로 같은 기간 92.5억 달러를 기록한 베트남의 90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도이모이 정책 이후 수출가공구(EPZ : Export Processing Zones) 설립 등을 통한 수출산업육성 정책으로 베트남의 교역규모는 1991년 44.3억 달러에서 2016년 4258억 달러로 79배나 늘어나면서 무역수지도 흑자 구조로 굳어졌다. 같은 기간 북한의 교역규모는 2.5배 증가(1991년 25.8억 달러→2016년 65.3억 달러)에 그쳤으며, 수입이 수출을 웃돌며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베트남 경제가 고도성장한 데에는 국제사회의 역할이 컸다. 베트남은 1993년 미국의 경제제재조치가 해제된 이후 본격화한 국제사회로부터의 차관 및 원조자금을 도로·전력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집중 투자했다. 세계은행(WB) 201억 달러, 일본 198억 달러, 아시아개발은행(ADB) 142억 달러 등 거액의 공적개발원조(ODA) 중 50% 이상을 고속도로 재건,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 등 SOC 개발 사업에 투입했다. 글로벌 기업들도 시장 선점을 겨냥해 베트남 도시개발 국제원조 사업에 전략적으로 참여했다. 일본의 국제협력기구(JICA)가 호찌민 지하철 1호선 개발을 전액 무상원조 후 역세권 개발사업권을 따내는 방식으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원한 것, 독일국제협력공사(GIZ)가 자국기업 지멘스와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2011년 ‘호찌민 City 21 이니셔티브’ 도시개발 협력 사업을 추진한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산업화 위해 남북간 협력 긴요

북한은 이같은 베트남 경제성장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럴 경우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농업 개혁과 경공업 우선 발전 정책을 채택하고, 적극적인 외자 유치를 위한 대외 개방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중장기적 성장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베트남과 중국의 사례와 같이 농촌 토지에 대한 농민들의 안정적인 이용권을 장기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남한(대한민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남북간에 농업 기반 정비와 농업 생산 향상을 위한 농자재 및 시설 지원, 선진 농업기술 전수 등 농업 부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의 치수관리를 위한 제방 복구 지원 사업이나 황폐지 복구, 양묘장 지원, 산림병해충 방제 등은 물론 농자재 및 시설 지원을 위한 비료·식량 등 일회성 지원 뿐만 아니라 종자 개량, 농업 기자재 공급, 농업생산기술 지원, 농산물 저장 및 가공 등 농업 체계 전반에 걸쳐 협력관계를 모색할 수 있다.

산업화 역량 강화를 위해선 우선 경공업 육성에 나서야 한다. 베트남의 경공업 육성 전략을 참고로 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노동집약적 경공업 우선 발전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생필품 부족을 해소하는 동시에 수출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개성∼해주 연계 북측 전용 경공업 공단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의 기초 인프라를 기반으로 남한의 기술ㆍ경영지도 및 원자재 조달 수송이 용이한 이점을 십분 활용한다면 북한의 조속한 민생 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개성공단의 기초 인프라를 활용해 부족한 생필품(칫솔, 치약, 비누, 제분, 제당, 식용유 등) 공급과 함께 북한의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적은 투자를 통해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가능한 경공업 사업(섬유, 신발, 제지, 식품가공업 등)을 우선 육성할 수 있다.

특구를 통한 발전 전략, 특구 중심의 개방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개성공단을 성공적인 특구 모델로 구축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특구 개발보다 개성공단 활성화에 역점을 둬 남북경제공동체의 실험장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 규모의 경제 효과 극대화 측면에서도 개성공단을 남북 양측의 부품 조달 및 수출 주력기지로 육성해야 한다. 이는 특구 운영의 경험 축적과 향후 개발될 특구의 원활한 외자 유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나아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등 새로운 특구 개발에 힘써야 한다. 우선 개성공단과 연계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북한의 경제개발구 등 특구 개발 전략과 연결시켜 종합적인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풍부한 부존자원 활용한 산업 육성

북한의 풍부한 부존자원을 활용한 외화 가득 산업 육성도 긴요하다. 천혜의 관광자원과 물류 중심지로서의 지정학적 입지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금강산∼원산 관광 추진은 물론, 백두산과 평양 등지로 관광 지역을 확대하고, 중국 관광객 유치와 일본·러시아를 연결하는 초국경 관광협력 사업도 활발히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접경지역 중심으로는 분단의 특성을 살려 국제 평화·안보 포럼 유치 등의 컨벤션 사업을 추진할 만 하다.

북한의 지하자원은 북한 내수 원재료 및 외화 재원으로 활용할 가치가 많다. 매장량이 풍부하고 국내 자급도가 낮으며 개발 경제성이 기대되는 광종으로는 금, 아연, 철, 동, 몰리브덴, 마그네사이트, 인상흑연, 인회석, 무연탄 등이 있으며, 희토류 등 희유금속의 개발·가공과 연계한 산업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지하자원 개발 사업은 전력과 수송망 확충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산발적 개발보다는 다수의 광물 자원에 부존되어 있는 단천자원개발특구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환서해·환동해 경제벨트’ 실현을 위한 물류망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경의선 철도·도로의 개보수와 확장·연결로 아시안 하이웨이 AH1, TCR(중국횡단철도)과 TMGR(몽골횡단철도) 등과의 연계를 모색하며, 동해선 철도·도로의 개보수와 확장 연결을 통한 아시안 하이웨이 AH6, TSR(시베리아횡단철도)과의 연결도 추진해야 한다.

발전 가동률 제고와 초국경 에너지 협력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발전 설비의 개보수와 현대화 등을 통해 발전 가동률을 높이고, 동시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을 병행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발전 구조의 다양화와 남북간 전력계통망 연결, 동북아 슈퍼그리드, 남북러 PNG 사업 등 초국경 에너지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산업인력 양성 등 교육 인프라 구축 지원도 선행돼야 한다. 북한의 산업 발전과 SOC 건설을 지원하는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현장 기능공은 물론, 전문 기술 및 고급 관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산업전문 교육훈련 기관을 설립해야 할 것이다. 양성된 인력은 개성공단과 북한 자체 수요는 물론 몽골, 러시아 등 해외 인력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학습을 위해 남한으로의 시찰단은 물론, 체제전환국과 선진국 등지로 남북한 합동 경제시찰단을 파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