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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6 20:04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조은희 구청장의 新 실크로드 구상,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조은희 구청장의 新 실크로드 구상,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8.07.02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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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 걷어내고 ‘그린 인프라’ 조성...“땅을 살리고 교통을 뚫는다"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들어오는 양재~한남IC 진입구간,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 구역에서 답답함을 느꼈을 것이다. 그렇게 긴 구간도 아니다. 6.4km 정도에 불과한 이 구간은 유독 정체가 극심해 지방에서 서울로 달려온 만큼의 시간이 허비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경부고속도로 진입구간 교통체증의 원인은 건설된 지 50여 년이 지난 경부고속도로의 수명이 다 했기 때문이다. 1970년 서울~부산 전 구간 개통 당시 대비 현재의 교통량은 약 100배 이상 증가했고, 만성교통정체·매연·소음·10m 넘는 흉물스런 방음벽 등 사람으로 치면 동맥경화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서초구가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경부고속도로 서울구간(양재IC~한남IC)이 서초구에 속한 지역이라서 해당 구역이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로 한 것이다. 1990년대에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가 교통체증 해법으로 제시한 ‘지상 2층 고가화’부터 검토했다. 그러나 복층화는 교통난 해소에는 효과가 있지만 환경오염과 동서간 생활권 단절 등 문제가 많아 대안이 될 수 없었다. 이번엔 코페루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을 시도해봤다. ‘지하화’를 해보자는 것이었다.

60만㎡ 지상 공간은 랜드마크로

서초구는 이 구간을 지하화 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미국 보스턴의 Big Dig, 스페인 마드리드의 M30, 말레이시아 스마트터널 등의 사례에서 보듯 도로를 지하에 건설하고 지상은 오픈스페이스로 활용하는 ‘도로 지하화’는 세계적인 트렌드이기도 했다.

서초구 혹은 강남권역 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100년 미래를 내다보는 대계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장차 통일 이후를 대비해서라도 지하화는 꼭 필요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진입구간은 일본에서부터 우리나라를 거쳐 터키까지 이어지는 2만㎞ 이상의 신(新) 실크로드 ‘아시안 하이웨이(Asian Highway) 1호선’의 실질적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골자는 상습 정체구간에 자동차 전용 지하터널을 만들고 지상엔 녹지공원과 문화관광 복합지구를 조성해 ‘서울의 랜드마크’로 만들자는 것이다. 지하에는 지방에서 서울 강북까지 논스톱으로 빠지는 대심도 스피드웨이(Speed Way)와 강남권을 오가는 저심도 로컬웨이(Local Way)로 분리해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터널 하부에 강남역 침수 등 국지성 호우에 대비한 배수저류시설을 넣는다. 이렇게 되면 지상부에는 여의도공원 면적의 2.5배인 60만㎡의 새로운 오픈스페이스인 휴먼웨이(Human Way)가 생긴다.

고속도로 지하화의 핵심 포인트는 지하가 아니라 지상공간에 있다. 아스팔트를 걷어낸 자리에 무엇을 만들지에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다. 도로 지하화는 토목공학적 기술영역이지만, 지상부 개발은 인문학적이고 창조적인 상상력을 통해 세계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일부 공간은 싱가포르의 가든스 바이 더 베이(Gardens by the Bay)의 슈퍼트리처럼 문화와 관광을 연계하는 보행중심 공간으로 만들고, 또 다른 공간은 양재 R&CD 특구, 수도권 남부 IT 클러스트와 연계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신성장 동력 중심축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혈세 들지 않는 착한 재생사업”

서초구는 2015년 11월부터 심포지엄, 전문학회의 연구용역, 학술세미나, 국제컨퍼런스 등을 통해 지하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진척시켜 왔다. 지난해 1월부터 사업추진은 급물살을 탔다. 당시 서초구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 5대 학회에 연구 용역을 의뢰한 결과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따른 공사비가 3조3000억원이 들어가는 한편, 이에 따른 재원조달 가능액은 5조2000억원’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사업의 타당성을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공사비 3조3000억원, 재원조달 가능액 5조2000억원, 서울지역의 생산유발 5조4000억원, 부가가치유발 2조원, 일자리 3만9000여명 창출 등 세금을 들이지 않고도 경제효과가 천문학적이라는 설명이었다.

당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김갑성 연세대 교수는 편익/비용비율(B/C)분석과 순현재가치(NPV) 분석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편익 4조8490억원, 비용 4조3541억원(민간 주도 상업·업무·주거시설 개발비 1조382억원 포함)으로 편익이 컸다. 또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공공기여와 신규 부지 개발을 통해 총 5조2430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롯데칠성부지, 코오롱부지 등 대규모 개발부지 및 양재 R&CD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2조1063억원, 양재·서초·반포 IC부지 및 개발 가능한 맹지 매각금액 2조6045억원, 경부고속 터미널 및 남부터미널 이전에 따른 공공기여금 5322억원 등이다. 특히 김 교수는 한국은행이 제시한 82개의 산업별 생산유발효과를 기준으로 산정한 근거를 토대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의한 서울지역의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효과 5조401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조원, 일자리 창출 등 고용유발 효과 3만9000여명으로 추정했다.

서초구가 계획 중인 지상 공간 개발에 대해서도 학계와 업계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여의도 면적의 2.5배(60만㎡)인 지상부를 보행 중심의 친환경 문화 복합형 그린 인프라로 조성해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것이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이희정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상부공간의 공원과 연결되는 보행의 연결 ▲주변공원 녹지와 연계한 보행 네트워크 ▲문화예술 보행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란 테마를 제시했다.

이 교수는 경부간선도로 지하화로 생기는 지상부 공간의 개발을 통해 자동차가 아닌 사람 중심의 보행 공간화, 자연의 가치를 담아낸 도시 공간, 새로운 성장을 견인하는 R&D 공간, 사회적 공유와 합리적 배분의 상생 공간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끌어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부고속도로 ‘제2의 기적’ 일으킬 것”

서초구는 지금까지 연구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2월 시민위원회를 꾸렸다. 연내 서울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에서 도로상부의 민간개발을 허용하는 ‘도로법’ 개정 및 ‘도로공간 입체적 활용을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되면서 전국 고속도로 및 간선도로 입체화 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경부고속도로 한남~양재IC 구간 지하화는 강남 개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국가 대계 프로젝트”라며 “7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로 경제성장을 일궈냈듯이 지하화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제2의 기적’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지난 1년간 서초구가 대한민국의 교통 및 도시계획학회 등의 학자들이 연구해 내놓은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를 강력히 건의할 계획”이라며 “지하화는 세계적 추세로 지금이 적기이며 통일시대를 대비해 국가적 프로젝트로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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