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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파티는 끝났다
문재인 정부, 파티는 끝났다
  • 윤길주 발행인
  • 승인 2018.06.29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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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유례없는 대승으로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표’ 정책을 추진할 동력이 강해졌습니다. 국회 의석수도 130석으로 늘어났습니다. 국회 문턱이 낮아져 개혁 입법 통과가 한층 수월해졌습니다.   

국민은 문재인 정부에 해줄 것은 다 해줬습니다. 아낌없이 밀어준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선거 승리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군사독재 시절 말고는 지금처럼 권력이 집권세력에 집중된 적은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승리의 단맛에 취해 있다면 민심은 언제 그랬냐는 듯 싸늘해질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선거가 끝난 후 “등골이 서늘해지는, 등에서 식은땀 나는 정도의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압도적 지지에 실린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최대 화두는 경제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패는 경제 성적표로 판가름 날 것입니다. 평화는 관념이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현실입니다. ‘문재인-김정은 포옹’의 감동은 차츰 무덤덤해지고 아침저녁으로 생업의 각박함만 가슴에 쌓일 것입니다. 집권 2년차 문재인 정부는 이를 풀어줘야 할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경제는 어두운 터널로 진입하기 직전입니다. 문 대통령이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두고 챙기지만 고용률은 떨어지고 실업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10.5%에 달했습니다. 대통령의 일자리 현황판이 머쓱할 지경입니다.

바깥 환경은 악재의 연속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2%로 끌어올리면서 우리와 역전돼 차이가 0.5%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연말엔 1%포인트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외국자본이 물 좋은 곳을 찾아 우수수 빠져나갈 기미가 보입니다. 

두 거인 트럼프와 시진핑은 서로 뺨을 때리겠다며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호무역과 미중 무역전쟁은 우리 경제의 엔진인 수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두 자릿수로 올랐던 수출 증가율이 올 4~5월엔 5.5%로 뚝 떨어졌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대외 여건이 악화하면서 수출이 둔화할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문 대통령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청와대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을 교체했습니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소득주도성장을 근간으로 한 ‘J노믹스’의 밑그림을 그린 인물입니다. 문 대통령으로선 그의 경질이 뼈아팠을 것입니다. 일자리수석 교체도 지난 1년 동안 ‘일자리 만들기’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어서 고뇌가 많았을 겁니다.

대외적으로 암초가 득실거리는 상황에서 고용, 수출, 내수, 노사관계 등 뭐 하나 녹록한 게 없습니다. 집권 2년차를 맞아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라는 목소리도 큽니다. 반대세력은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약한 고리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문재인 정부를 코너로 몰고 있는 형국입니다.

파티는 끝났습니다. 지갑이 비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자식이 취직을 못하면 국민은 표로 심판할 것입니다. 2020년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이 지금의 한국당 꼴 나지 말란 법 없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경제에 올인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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