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이경원 기자] 은행들의 대출금리 조작 의혹과 관련해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고객들은 대출 이자 계산을 잘못한 게 고의든, 실수든 은행들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이자 도둑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고의성 여부, 시스템 문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최근 대출 가산금리 관련 입장’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가산금리 부당부과 사례와 관련해 긴밀히 협의해 대응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관련 은행은 26일 발표한 환급계획을 최대한 조속히 실행해 달라"며 "가산금리 부당부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금감원 간 충분히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대출이자 계산 오류로 고객들에게 부당하게 이자를 더 받은 은행은 경남은행·KEB하나은행·씨티은행 등 3곳이다. 이중 경남은행이 25억원으로 가장 많고, 하나은행은 최대 1억8500만원, 씨티은행 1100만원 등이다.

이들 은행은 부당하게 더 받은 이자 27억원 가량을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도 가급적 빨리 부당이자를 환급하라는 권고문을 은행들에 보냈다.

경남은행 "전산입력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

이번 사태의 핵심은 역시 고의성 여부와 은행 대출 시스템 고장이다. 고의로 대출금리를 조작했다면 은행은 존립이 위협받을 정도로 신뢰에 큰 흠집이 생기고 고객 불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해당 은행들은 전산입력 과정에서 직원들의 실수 때문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나 고객 모두 은행들의 해명을 납득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특히 경남은행의 경우 직원의 단순실수라고 보기엔 액수가 크고 건수가 많다. 경남은행은 고객의 소득정보를 잘못 입력해 최근 5년간 취급한 가계자금대출가운데 1만2000여건에 대해 이자를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가계대출의 6%에 달하는 수치다. 하나은행은 6년5개월 간 252건, 씨티은행은 5년간 27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 경남은행 직원들이 연소득을 입력하지 않거나 적게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자를 높게 받은 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은행 측은 전산입력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은행에서 고객에게 정보를 입증하기 위한 백데이터를 요구해도 증빙서류를 주지 않아 누락할 때도 있고 고객을 위해 일부러  누락한 것도 있다"며 "이런 실수가 발생했을 때 필터링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완비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금리를 낮춰주는게 득이 된다"며 "모니터링 해보면 고의로 높게 받은 경우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12000건은 다양한 사례를 따진 최대치로 환급 절차를 위해 현재 정확한 건수를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금융권에서는 경남은행의 해명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고의성이 짙어 보인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5년 간 1만2000건, 대출액의 6%에 대해 실수로 이자를 더 받았다는 말을 누가 믿겠나”라며 “은행 자체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거나 의도적으로 고객 정보를 조작해 대출금리를 높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영업점에서 직원이 대출신청을 하면 센터에서 소득이나 담보 설정 등 잘못된 게 없는지 확인한다"며 "이 과정에서 잘못된 게 드러나면 다시 영업점으로 돌려보내 정정토록 하는데 경남은행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번 사태는 보여준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개인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은행 관리 시스템 부실과 소홀한 내부 통제에서 비롯됐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직원이 대출신청 작업을 할 때 전산에 소득·담보·금리 정보를 잘못 입력했더라도 심사과정에서 이를 인지해 수정토록 하거나 대출을 승인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종구 위원장 "고의성, 반복성 엄격히 조사해 상응 조치"

은행들의 대출금리 조작 의혹이 커지자 감독당국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장기간 반복적으로 금리가 잘못 산출된 데다 오류 이자액도 상당해 은행 대출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행은 내규위반 사례의 고의성, 반복성 등을 엄격하게 조사해 필요한 경우 임직원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며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금융위는 금감원·은행연합회·금융연구원 등과 함께 가산금리 산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