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이기동 기자] 대한민국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 위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지방선거 등 빅 이벤트가 끝난 후 우리 경제엔 안팎에서 악재가 터져 나오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 경제팀이 잘 극복하지 못하면 경제가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 경제를 위협할 뇌관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후폭풍이 한국 경제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무역적자의 47%를 차지하는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선포하고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섰다. 이에 밀리지 않겠다는 듯 중국 시진핑 주석은 “무역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신에게도 이롭지 않은 미국의 근시안적인 행위에 맞서 어쩔 수 없이 강력하게 반격한다”며 보복에 나섰다.

한국은 두 나라의 틈바구니에서 통상압력에 시달릴 게 빤하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입 비중은 각각 36.7%, 13.8%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자국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우리에게 통상 압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미국도 한국을 제물로 삼아 보복관세를 물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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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 위협하는 뇌관 세 가지

▷미국 금리인상-한국 금융시장 요동

▷미중 무역전쟁-두 나라의 통상압력 가중

▷고용 쇼크-5월 신규 취업자 10만명 붕괴, 청년 실업률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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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면서 중국 상하이 증시는 19일 3000선 아래로 주저앉은 후 20일에도 떨어지고 있다. 한국시간 이날 낮 12시 11분 현재 상하이지수는 2875.77을 가리키고 있다.
급했던지 중국 이강 인민은행 총재는 긴급 공개편지를 통해 “중국 경제는 외부 충격에 대응할 능력을 끊임없이 키워왔고, 내부 잠재력도 거대하다”고 강조했다. 미중 무역전쟁 으로 상하이 증시가 무너질 정도로 취약하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의 금리인상도 우리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복병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경기회복에 따라 과열을 우려해 올 들어 두 차례나 기준금리를 올렸다. 이로 인해 한·미 금리 격차는 0.5%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앞으로도 연준의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 우리나라에서 자금 이탈 우려가 크다.

널뛰는 주식시장, 불안정한 원-달러 환율

미중 무역전쟁, 미국 금리인상 여파로 우리 금융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그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은 7개월 만에 1100원 선으로 뛰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 금융 불안이 가속화 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는 ‘고용절벽’과 청년실업이 심각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7만2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5월의 취업자 수 증가폭은 2010년 1월 1만명이 줄어든 이후 가장 부진하다. 정부는 올해 32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공언했지만 이대로라면 목표치를 낮춰야 할 상황이다.

15~29세 청년 실업률은 5월 기준 10.5%로 전년에 비해 1.3%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심각성을 인식하고 “5월 고용동향은 충격적”이라며 “저를 포함한 경제팀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긍정적 요인 무시하고 위기설 증폭시킨다는 주장도

미국 금리인상, 미중 무역전쟁, 고용 둔화 등 안팎의 여러 요인으로 한국경제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 반론도 만만찮다. 여러 리스크가 있지만 긍정적 요인도 많다는 것이다.

특히 수출경기 호조, 내구재 소비 증가, 외화자금 유입, 남북경협 확대, 중국관관객 증가 등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일부 경제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예고된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란 속설이 있다. 그동안 ‘6월 위기설’ ‘7월 위기설’ 등이 숱하게 나왔다. 그러나 실제 위기로 이어진 경우는 많지 않다. 1997년 외환위기 때처럼 예고 없이 날아 든 위기가 더 무섭다.

하지만 현재 드러나고 있는 각종 지표나 주변 환경이 우리 경제에 우호적이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는 최우선으로 경제를 챙겨야 한다는 게 국민의 주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