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둘러싸고 문재인 정부 경제팀장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의 시각차가 뚜렷하다. 이는 정부의 경제 컨트롤타워가 누구냐는 논쟁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지만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두 사람 간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인상 속도조절론’을 주장하고 있다. 4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에 부정적 견해를 나타내면서 김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이를 두고 김 부총리와 장하성 실장 간 의견충돌에서 일단 김 부총리가 판정승을 거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 13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청와대 인사가 이뤄질 때 장 실장이 사퇴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 때문만은 아니고, 청와대 인적 쇄신 차원이라는 게 주변의 얘기다.

KDI,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발표 

4일 KDI가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올해 고용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내년과 내후년에 15%씩 인상된다면 향후 '부정적효과‘가 발생한다.

지난달 15일 촉발된 김 부총리와 장 실장 간 ’최저임금 인상' 효과 논란에 대해 KDI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김 부총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KDI는 우선 올해 최저임금이 고용시장에 미친 영향은 없거나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최저임금 근로자가 밀집한 15~24세 남녀와 50대 여성층에서 고용감소 비율이 높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최근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독일은 2년 마다 조정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판단하는데 최소 2년이 소요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저임금 인상속도 조절론의 이유로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서비스업 저임금 단순노동 일자리가 줄어들어 단순기능 근로자의 취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하위에서 약 30%의 근로자가 동일한 임금을 받으면 경력에 따른 임금상승이 사라져 근로자의 지위상승 욕구가 약화되고 인력 관리가 어려워진다고 진단했다.

특히 정부 지원 규모가 급속히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했다. 2018년에는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이 조성돼 최저임금 인상 안착에 기여했지만 최저임금 근로자가 크게 늘어 소요자금 규모도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추정했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지원금이 커지면 근로자 임금 인상 때 정부지원금을 못 받게 돼 사업주 부담이 커져 임금을 인상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KDI는 분석했다.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은 고용 감소보다 노동시장의 임금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며 "프랑스에서 최저임금이 2005년 임금 중간값 60%에 도달한 이후 정부가 추가 인상을 멈춘 이유도 임금질서의 교란에 원인이 있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임금이 오르면 노동수요가 줄어드는 게 경제학의 기본 원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정책실장이 정책 결정까지 하면 부처 권한 약화시켜"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당장 해고를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충격은 시간이 지나면 완화될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또다시 충격을 가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KDI 연구 결과가 결과적으로 김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총리가 주장해 온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을 상당히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공학과 특임교수는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통령이 경제 분야를 이해하는데 도와주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며 "정책실장이 정책 결정까지 하게 되면 각 부처의 권한을 약화시키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시스템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