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정부가 기업은행을 통해 KT&G 사장 선임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해당 문서에 대해 실무자가 동향 파악 차원에서 작성한 단순 개인 문건이라고 해명했지만, 문건에는 ‘보고 드림’이라는 말이 첫 문장에 명시돼 있고, 적시된 지침대로 실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치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8일 당국에 따르면, 기재부는 KT&G 주주총회를 앞둔 지난 1월 말 전후 ‘KT&G 관련 동향 보고’ 문건을 작성했고, 이를 최근 MBC가 입수해 보도했다.

이 문건에는 ‘현실적으로 정부의 사장 선임과정 개입은 불가능’ ‘다만 기업은행(7.8% 지분)을 통해 사추위(사장추천위원회)의 투명·공정한 운영 요구’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어 2대 주주인 기업은행의 지분을 통한 우회적인 개입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기업은행이 주주권을 행사해 비공개인 사추위의 명단과 절차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우호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주주(54%)를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인도네시아 투자 관련 경영비리의혹’ ‘대응방안 이사 2인을 사외이사로 충원 요구’ 등이 적시됐다.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기업은행의 반대’

문서는 실행에 옮겨졌다.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기업은행은 문건에 적힌 시나리오대로 연임 반대 의사를 밝혔고, 사외 이사 증원 안건 및 특정 사외이사를 추천하게 해 줄 것과 구체적인 투표 방식까지 요구했다.

당시 기업은행은 ‘주요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의결권 행사 지침’을 일컫는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에 따라 백복인 사장 연임에 반대하고, 경영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증원 및 사외이사 후보 2명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 여론은 달랐다. 당시 <인사이트코리아>는 기업은행의 최대주주는 기획재정부(55.2%)이기 때문에 사장 연임 반대 및 사외이사 증원 요청 등을 ‘관치’로 보는 시각이 강했다고 보도했다. 기업은행이 사장 인사 및 경영에 개입하는데 정부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것이다.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기업은행이 이번 KT&G 사장 연임에 제동을 걸고 이사회 증원을 요구하는 이유에 정부가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KT&G 노동조합도 성명서를 통해 “KT&G는 2002년 민영화 이후 내부 출신 전문경영인과 독립적인 사외이사 중심의 경영 체제를 유지해 노사가 합심해 세계 5위의 담배 기업으로 자리매김 하는 등 가장 성공적인 민영화 사례로 평가받는다”며 “이제 와서 이사회를 장악하려는 기업은행의 행동은 KT&G를 공기업으로 착각하고 정권의 전리품으로 삼아 새롭게 지배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기업은행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16일 주주총회에서 백복인 사장은 연임에 성공했다.

기재부가 우호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의결권 자문회사를 설득하려는 작업도 실행했지만, 당시 1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중립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판세는 백 사장 쪽으로 기울었다. 실적으로 경영능력을 보여 준 백 사장의 승리라는 평가가 잇따랐다.

"해당 문건, 기재부 최고위층까지 보고됐다"

기재부가 KT&G 사장 선임에 개입했다는 문서가 나오면서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기재부는 실무자가 동향 파악 차원에서 작성한 문건이라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해당 문건은 담배사업을 관리하는 출자관리과 담당자가 담배사업법 적용대상 기관인 KT&G의 경영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기업은행 등에 문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며 “KT&G 사장 인선을 압박하거나 사장인사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MBC 보도에 따르면, 해당 문건과 내용은 실제 계획으로 실행되기 직전 기재부 최고위층까지 보고됐고, 기업은행은 정부와 사전 조율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KT&G 노동조합 관계자는 “당시 주총을 앞두고 기업은행 및 기재부의 KT&G 사장 선임 개입 의혹을 주장했던 바라 해당 문건이 공개됐어도 전혀 놀랍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