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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참여연대, 삼바 감리위원 공개 놓고 ‘기싸움’
금융위-참여연대, 삼바 감리위원 공개 놓고 ‘기싸움’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8.05.15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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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훼손 이유로 명단공개 '불가' 방침에 시민단체 강력 반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감리위원회 명단 공개는 없다고 밝혔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적 분식회계’ 혐의를 감리할 감리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참여연대 요구에 금융위원회가 “명단 공개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대신 속기록을 남겨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금융위의 이 같은 발표에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5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감리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감리위와 증선위 시스템 안에서 차분하게 안건을 검토하고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균형된 결론을 내리기 위한 위원회의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명단 비공개 사유를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한 김학수 감리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 소속 위탁감리위원장을 제척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개정 당시 자본시장 국장으로서 규정개정을 승인한 김 상임위원은 정당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두둔했다. 이어 “한국공인회계사회 소속 위탁감리위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에 이상이 없다고 처리했다고 해서 제척시킬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단 투명하고 공정한 회의 운영을 위해 모든 회의 내용을 속기록으로 작성해 놓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감리위 회의는 비공개 원칙이나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부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4일 참여연대에서 나온 감리위원 명단 공개 요구에 대한 공식 답변이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감리위원회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뉴시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14일 종로구 참여연대 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감리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삼성과 4대 회계법인과의 관련성 등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전 교수는 “현재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된 일부 감리위원에 대해 이미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김학수 감리위원장과 한공회 소속 위탁감리위원장의 제척도 함께 주장했다.

감리위원들이 누구인지는 어떤 형태로든 문제가 될 전망이다. 감리위원에 대한 중립성 훼손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명단 공개 없이 감리를 진행할 경우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다. 반대로 명단을 공개할 경우 공정성 훼손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원칙을 깼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다.

현재 감리위 구성원은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한공회 위탁감리위원장 등 4명의 당연직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추천 1인, 법률전문가(변호사) 1인, 회계정보 이용자 대표 1인, 회계감사 경험자 2인 등 총 9명으로 이뤄졌다.

김용범 부위원장이 공표한대로 위원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채로 감리가 진행돼 삼성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경우 ‘삼성 측에 편향된 결과’라는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현직 회계사와 학계 교수들로 구성된 감리위원회로는 편향된 결과가 나올 여지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가 지난 14일 감리위원 1명을 뒤늦게 제척키로 결정하면서 스스로 공정성 논란을 키웠다. 감리위원 중 1명의 4촌 이내 혈족이 삼성 계열사에 근무하고 있어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감리위원회는 당초 9명에서 8명이 심의하게 된다.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는 "공정성과 객관성 측면에서 감리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뉴시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김경율 회계사는 “금융위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이유로 명단 공개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오히려 같은 이유로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며 “최근 제척된 감리위원 1명조차 법무법인 김앤장의 입김이 닿았다는 소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는 감리위원 명단이 감춰져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안을 주도하는 삼성과 김앤장 측은 이미 누가 명단에 올랐는지를 알 고 있을 것”이라며 “회계법인과 학계가 삼성 측에 편향되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채 감리가 진행되는 것 자체가 불균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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