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감독원장이 새로 왔다고 해서 이 문제를 새롭게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 9일 오후 기자간담회 때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말이다.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과 만나 협업과 소통을 다짐한지 몇 시간 만에 나온 발언이다.

이날 최 위원장은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 내용을 공표한 데 대해서도 “전례없이 사전통지 사실을 공개했고 시장에 충격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투자자 보호’를 공명분으로 내세운 금감원의 행동에 대해 대놓고 걸고넘어진 것이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금감원 독립성 강화에 대한 질문에 “금감원은 금융위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의 하위 기관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최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이 새로 취임한 윤석헌 금감원장에 대한 견제구로 해석하고 있다. 금융개혁에 대한 강한 소신을 갖고 금감원의 ‘독립성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 윤 원장의 취임에 대해 관료출신인 최 위원장이 견제에 나섰다는 것이다.

'모피아' 출신 최종구 vs 개혁성향 학자 윤석헌

금융위원회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금융감독위원회의 후신으로 탄생했다. 기획재정부가 맡던 금융 정책기능을 영위한다는 취지로 설립됐지만, 실상은 금융감독 기능까지 가지면서 금감원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터에 금융위 해체를 주장했던 윤석헌 원장이 금감원에 입성했으니 긴장감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윤 원장은 2013년 금융위가 기재부와 금감원의 역할을 흡수해 ‘관치금융’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모피아를 양산한다며 금융전문가 100여명과 함께 금융위 해체를 촉구했다. 윤 원장은 학계에서 대표적인 개혁성향 학자로 분류된다.

윤 원장의 소신은 지난 8일 취임사에서도 읽혔다. “금융감독이 단지 행정의 마무리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며 금감원의 독립성 강화를 천명한 것이다. 윤 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감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을 가지고 시의적절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현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금융감독체계 개편과도 맥이 닿는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 상호 견제하는 구도를 만들어 관치금융을 없애자는 게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기 때문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천명한 정부 입장에서도 윤 원장의 개혁 성향을 높이 샀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최 위원장은 이 같은 윤 원장의 발언이 못마땅할 법 하다. 현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공약이 금융위 기능의 축소, 심하게는 금융위 존폐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최 위원장이 꺼낸 ‘금융위 소비자 조직 확대’ 카드 또한 금감원과 마찰을 빚을 소지가 있다. 금융권에서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비해 최 위원장이 미리 ‘숟가락’을 얹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때 ‘뇌관’ 터질라

최 위원장과 윤 원장의 기 싸움이 길어질수록 금융 현안에 대한 양대 기관의 충돌이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근 금융위와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결과 공개에 대한 입장 차이로 한 차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윤 원장이 지난해 금융위 산하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최 위원장과 세부 정책에서 입장 차이를 빚은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윤 원장은 당시 은산분리 완화 반대와 금융권 노동자추천이사제 도입,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등을 제안했지만 최 위원장은 이를 거절한 바 있다.

이처럼 두 수장은 세부 금융이슈나 정책 등 쟁점 사안에 적지 않은 입장차를 보여 왔다. 금융권에선 양측의 대립이 향후 금융감독체계 개편 때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