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조혜승 기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후보 선거캠프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학자 출신이다. 그런 그가 산자부 수장으로 발탁된 것은 ‘탈원전·탈석탄’을 골자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신에너지정책을 강력하게 실행하라는 메시지였다.

백 장관은 취임사에서 “탈원전·탈석탄의 실현과 조직쇄신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재생청정에너지 전문가로서 탈원전·탈석탄을 통한 에너지 패러다임 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지상명령이다.

백 장관은 원전과 석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미래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지능형송배전망(스마트그리드)과 전기차를 기반으로 하는 마이크로그리드를 포함하는 스마트 에너지시스템 구축, IoE(사물인터넷) 기반 에너지 관리 등 새로운 에너지서비스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같은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할 경우 송배전 손실저감(20~40%), 발전이용 효율 향상(30~40%) 등으로 에너지손실을 줄이면서 발전량을 50% 이상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백 장관은 핵심기술로 스마트그리드, 전기차, IoE 기반 수요관리를 제시하면서 한국전력 중심으로 플랫폼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점진적으로 민간의 참여를 늘릴 계획이다. 에너지산업을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기 위한 구상이다. 그럴 경우 전기서비스 분야에 민간기업 참여를 허용해 시장을 활짝 열어야 겠지만 무리하게 추진하진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백 장관이 주도하는 정부의 스마트 에너지 구축 정책은 당분간 한전이 플랫폼을 제공하고, 민간은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대신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마이크로그리드 확대와 새로운 에너지서비스 창출을 위해선 최종적으로 한전의 판매 분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역지사지’ 전략으로 한국GM 사태 돌파

백 장관은 한국GM 사태를 지혜롭게 풀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당초 ‘정면돌파’를 내세웠던 우리 정부가 GM 본사의 강한 압박에 결국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백기를 들었다는 시각도 있지만, 백 장관의 생각은 다르다. 한국GM에 대해 일정 부분 지원하는 대신 그동안 불투명했던 한국GM 경영에 대한 문제를 이번 기회에 해소하도록 하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을 깔았기 때문이다.

이디까지나 불투명한 경영구조 개선과 장기투자 계획, 고용안정성 확보 등 GM의 자구책과 신규투자를 전제로 하는 지원이라는 것이다. 한국GM의 장기적 경영 개선을 위한 GM의 커미트먼트(Commitment : 약속)를 요구한 것도 그 일환이다. 백 장관은 무엇보다 정부 지원에 앞서 GM경영 실사를 먼저 해야 하고 높은 제품 원가와 고이율의 GM본사 대출금, 여기에 불합리한 업무지원비 문제까지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지원 여부는 GM이 어떤 내용의 신규 투자 계획을 들고 오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백 장관은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만큼 경영수지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면 손을 떼려고 하는 게 당연하다”는 GM 입장을 수용하면서도 GM이 떠났을 때 발생하는 일자리 감소 등 국가 경제 차원에서 고용의 전후방 효과를 동시에 감안하는 ‘중도(中道)’적 관점에서 해결책을 모색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GM 사태를 통 크게 풀어나갔던 데에는 글로벌 기업인 GM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뛰어난 설계 및 디자인 공급선을 쉽게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는 나름의 확신도 작용했던 것으로 관측된다.

백 장관은 특히 한국GM 사태가 한미FTA 개정이나 날로 거세지는 미국 보호무역주의 흐름과 무관한 별개의 독립변수가 아니라 상호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사안으로 봤다. 주변 환경 변수까지 복잡하게 얽혀 한국GM 문제를 우리 뜻대로 풀기가 만만치 않았다는 얘기다.

백 장관은 최근 미국으로 날아가 보잉과 화이자 등 미국 주요기업으로부터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했다. 미국 현지 기업인들과 만나 3억1000만 달러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는 데 주력했다. 이와 함께 금융, 정보기술(IT), 바이오, 항공, 석유화학, 신재생에너지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미국 기업 CEO 10명과 만나 9000만 달러의 추가 투자를 이끌어냈다. 백 장관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에너지신산업은 물론, 친환경 스마트카, 지능형 로봇 등 미래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