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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설계자’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설계자’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 민보름 기자
  • 승인 2018.05.02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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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은 가라, 이젠 ‘도시재생 뉴딜’이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뉴시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끄는 양 날개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한국사회에서 부동산 문제는 가장 민감한 주제인 만큼 이번 정부에서 대중적으로 가장 호불호가 갈리는 인물도 이 두 사람이다.

문재인 정부가 8·2대책에 이어 강력한 부동산 규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정책 설계자로 알려진 김수현 수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김 수석의 철학은 부동산 투자자들과 주택 건설업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과 무주택자들은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도시 빈곤 문제 관심 많은 도시공학 박사

김 수석은 도시공학 박사이자 연구원 출신으로 도시빈곤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은 <한국의 가난>이라는 책의 공저자로 참가했고 2011년엔 <부동산은 끝났다>를 쓰기도 했다. 정권 교체 직후 그가 하마평에 오르자 김 수석의 저작 일부는 서점에서 찾기 힘들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김수현 수석의 철학은 그가 설계한 각종 정책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노무현 정부 이후 세종대학교 교수직으로 자리를 옮긴 그는 박원순 시장의 ‘도시재생사업’의 뼈대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선 김 수석을 ‘박원순 라인’으로 보기도 한다.

당시 전임 이명박·오세훈 시장 때 추진됐던 뉴타운 사업이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흔들리면서 도시재생 사업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뉴타운은 정비되지 않은 도시 내 주택가와 상업지를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도로가 정비되고 새 아파트 등 깨끗한 주거단지가 들어선다는 장점이 있었다. 반면 낡은 주택에 살던 임차인들이 쫓겨나고 거액의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일부 소유주들조차 거주지에서 밀려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이러한 재개발 사업은 대부분 아파트 분양에 집중되다 보니 사업성이 낮은 지방 소도시는 소외됐다. 수도권 지역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세력이 몰리면서 집값 폭등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도시재생 사업은 기존 건축물을 모두 부수고 새로 짓는 재개발과 달리 기존 공공부지나 일부 주택 부지를 활용해 도로를 넓히고 주차장을 만들거나 공공 시설물을 건립하는 식으로 동네를 정비한다.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면서 원주민을 밀어내지 않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도 뿌리가 같다. 이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으로 김 수석은 정권 교체 후 자신의 철학을 전국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셈이다.

공약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전국 낙후 지역 500곳에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한다. 우선 정부는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에 따라 8월까지 전국 100곳을 사업지로 선정하고 국비 55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세웠다.

페인트 칠하면 재생? 소유주들 반발도

하지만 김 수석 정책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일부 주민들은 도시재생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종로 사직 등 사업이 해제된 뉴타운 지역 조합 중 일부는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기도 했다.

2017년 유예기간이 끝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노무현 정부 당시 김수현 수석이 설계한 정책이다. 정책 목표는 무분별한 재건축 사업을 막으면서 공공재인 토지를 활용한 사업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것이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서울 잠실 주공 5단지, 대치 쌍용2차 등 11개 아파트 조합에서 제기한 위헌 소송에 대해 “아직 부담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침해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 한남연립이 ‘사유재산 침해’를 이유로 위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게다가 현재 방식이 사업성이나 효과를 분석하지 않은 채 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낡은 도로에 보도블록을 깔고 페인트칠을 새로 해도 불법주차, 소방차 통행, 녹물이 나오는 주택 등 구도심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권순형 부동산114 전문상담위원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은 단기간의 사업성과를 만들기 위해 정부 주도의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범사업지구 계획과 사업 계획서 제출은 3개월 만에 이루어졌고 사업계획평가는 2개월의 시간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며 “3개월의 준비기간을 두고 작성된 사업계획서가 얼마나 주민들 삶의 모습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개선할 계획으로 작성되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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