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의 재벌 '자율 개혁' 1년...드디어 '채찍'을 드나
김상조의 재벌 '자율 개혁' 1년...드디어 '채찍'을 드나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8.04.2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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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SK·현대차 등 10대 그룹과 5월 10일 간담회...지배구조 개선 평가·요구할 듯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는 5월 10일 10대그룹 최고경영자들과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5월 10일 10대 재벌 기업들과 세 번째 간담회를 갖는다. 과거 두 차례 만남을 통해 자율적인 순환출자 해소를 요구한 만큼 이번 모임은 그 평가와 함께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상조 위원장은 다음달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1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 참석 기업은 삼성, LG, SK, 현대차, 롯데 등 기존 5대 기업에 GS, 한화, 두산, 현대중공업, 신세계 등 다섯 곳이 추가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6월과 11월 5대 기업 CEO들과 두 차례 만나 지배구조 자율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재벌의 편법 지배구조 수단으로 여겨지는 재벌기업 공익재단에 대한 전수조사 및 지주사 수익구조 등에 대한 조사 의지도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3차 간담회를 예고하며 “각 그룹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면서 앞으로 지속가능한 지배구조를 위해 정부와 재계가 어떤 측면에서 함께 노력해야 하는지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갑질·일감몰아주기·하도급 문제 등 논의될 수도

이번 간담회는 앞선 각 기업들이 발표한 지배구조 개선안에 대한 평가와 추가 개선안 요구 등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각 기업들이 내놓은 자율개선안에 대한 평가와 함께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기업 합병 시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검토할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두 차례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5대 그룹에게 지난달 말까지 자율적 지배구조 개선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LG와 SK는 지주회사 체제 구축을 완료했고 롯데는 현재 진행 중이다. 현대차는 3월 말 개선안을 발표했다. 삼성도 최근 삼성SDI의 삼성물산 지분을 팔면서 순환출자 해소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해 11월 밝혔던 공익재단과 지주사 수익구조에 대한 중간 점검에 나설 수도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수백여 곳에 달하는 대기업 공익재단에 대해 기업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사용되는 지 조사해왔다. 또한 지주회사가 계열사로부터 과도하게 편취하는 브랜드 사용료와 임대 수익에 대해서도 조사를 펼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 새롭게 참여하게 된 5개 그룹도 자율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오너가족 ‘갑질’과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하도급·중소기업 공생방안 등도 논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 위원장은 내달 진행되는 간담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하반기 제출 예정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정책지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조만간 2차·3차 협력업체를 포함한 하도급 분야 대책을 발표하고, 상반기 중 대리점 대책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법률 개정과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하반기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