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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이상 특공 폐지…고소득 흙수저에 기회 될까
9억 이상 특공 폐지…고소득 흙수저에 기회 될까
  • 민보름 기자
  • 승인 2018.04.1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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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마용성 선호도 높아, 청약 물량 늘어 경쟁률↓

[인사이트코리아=민보름 기자]

염리 3구역 '마포프레스티지자이' 견본 주택 앞에 인파들이 줄 서 있다. (민보름 기자)
염리 3구역 '마포프레스티지자이' 견본 주택 앞에 인파들이 줄 서 있다.<민보름 기자>

국토교통부가 9억 이상 주택 분양에 대해 특별공급 혜택을 없애겠다고 10일 밝히면서, 이 제도의 수혜 대상이 누구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선 대기업 맞벌이 가정이나 고연봉 직종 종사자들에게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모 대기업 사내 커플인 박 모씨(35)는 “청약을 할 경우 가점 때문에 넓은 평수를 신청할 수 밖에 없다”며 “강남 아파트의 경우 큰 평수를 사려면 경제적 부담이 커 청약을 넣지 않았는데 특별공급 물량이 1순위 청약으로 풀린다면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건설업체 직원도 “아무래도 전보다 강남권 청약 가점이 낮아지지 않을까 한다”고 예상했다.

분양가 9억 이상 아파트들은 대부분 강남권이나 마포, 용산, 성수 등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에서 분양하고 있다. 13일 당첨자를 발표하는 마포프레스티지자이(염리 제 3구역)의 경우 84㎡A형 3개 동 일부 세대부터 9억 700만원으로 분양가가 책정됐다.

이 지역은 학군, 역세권, 직주근접, 한강 조망 등 30~40대 젊은 고소득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 집값 상승이 가팔랐던 곳이다.

그러나 그동안 젊은 층들이 주로 지원했던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연간 소득 7000만원 제한이 있었다. 따라서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소득이 낮으면서 9억 이상 고가 아파트를 계약하는 세대들은 모두 금수저”라는 비판이 나왔다.

일반적으로 대기업 수준 기업에서 일하는 맞벌이 부부나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소득기준을 맞추지 못해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었다. 그러나 고소득이 아닌 이상 증여 없이 분양가 9억 이상 아파트를 계약하기란 힘들다.

특히 지난달 디에이치자이 개포(개포 8단지) 특별공급이 ‘금수저 당첨’ 논란을 낳으면서 이번 조치가 나온 계기가 됐다. 해당 단지는 대모산을 낀 숲세권에 학군이 좋고 대치동 학원가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젊은 부부들에게 ‘당첨되면 대박’, ‘실거주 대장’으로 유명했다.

그러나 건설사에서 중도금 대출을 제공하지 않아 당첨돼도 현금을 10억 안팎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계약이 가능했다.

때문에 업계에선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가능한 소득 수준에 증여 없이는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번 조치로 고가 분양에 대한 특별공급이 사라질 경우 해당 물량이 모두 일반분양으로 나오게 된다. 개포 8단지의 경우 일반분양 1246가구 중 특별공급이 458가구로 특별공급 경쟁률은 2.16 대 1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특별공급이 폐지되는 단지 분양에 대한 고소득 맞벌이 가구의 기대는 높아지고 있다. 이달 중에도 서초우성1차 재건축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일반 청약당첨자를 점검해 부양가족 위장 전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런 단속으로 인해 핵가족이 대부분인 젊은 부부들에게 기회가 더 돌아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청약 불법행위 단속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전역으로 확대하고 불법 당첨자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계약 취소, 수사의뢰, 국세청 통보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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