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금융공공기관 수장 인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금융권에선 기획재정부 출신 관료들의 ‘낙하산’ 설이 파다하다. 문재인 정부가 인사 혁신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해묵은 ‘관피아’ 논란이 계속되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추천위원회는 최근 기재부에 복수의 사장 후보를 추천했다.

사추위는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출신인 최희남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와 채선병 전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장, 홍택기 전 KIC 리스크관리본부장(CRO) 등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최희남 이사가 유력한 후보로 알려졌다.

KIC는 정부와 한국은행 공공기금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이다. 전 세계 70여 국가 2만여 개에 달하는 금융 상품에 투자하며, 운용자산은 1300억 달러(지난해 말 기준)에 달한다.

관련법에 따르면 KIC 사장이 되기 위해선 금융·투자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해야 한다. 사실상 국제금융과 자산운용에 대한 전문성만 갖추고 있다면 누구든 사장 응모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그간 KIC 사장 인사는 기재부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 표면적으로 기재부가 자본금 1000억원 전액을 투자한 조직이라는 점도 그렇지만, 전직 은성수 사장은 물론 안홍철·진영욱 전 사장 등이 모두 기재부(과거 재정경제부) 출신이다.

2013년 감사원 조사에서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중 대다수가 기재부 추천인사라는 게 확인되기도 했다. 한국투자공사법 제35조에 따르면 기재부는 공사 업무와 관련해 개입할 수 없는데, 인사에 관한 한 기재부가 꽉 틀어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용보증기금 차기 이사장 자리도 관료 출신들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1월 황록 전 이사장이 임기를 1년 8개월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뒤, 신보는 지난달 20일 차기 이사장 공모를 받았다.

유력 후보는 최영록 전 기재부 세제실장이다. 행정고시 30회 출신인 최 전 실장은 2016년 7월부터 국내 조세 로드맵을 총괄하는 세제실장을 맡아 지난 2월까지 조직을 이끌어왔다.

최 전 실장은 황 전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로 줄곧 후임자로 거론돼 왔다. ‘이미 내정됐다’는 이야기가 금융권에 돌기도 했다. 지금까지 12명의 신보 이사장 가운데 경제관료 출신이 9명이나 된다는 점 또한 최 전 실장의 차기 이사장 설에 힘을 싣고 있다.

‘낙하산’ 논란에 신보 노조는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월 금융산업노동조합 신보 노조는 성명을 통해 “금융위원회는 황 이사장 임기가 절반 이상 남아 있는 가운데 이사장 신규 선임을 위한 임추위를 구성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정부가 고위직 공무원들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밀실야합을 통해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낸다면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만행”이라 주장했다.

이밖에도 김용환 NH금융지주 회장과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 후임으로도 관료출신 '낙하산’이 거론되고 있다. 김 회장과 곽 사장은 각각 오는 4월과 5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NH금융지주와 예보 또한 역대 수장들 가운데 경제 관료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김동연 부총리 '낙하산 근절' 공언에도 논란 계속

경제 관료의 금융공기관 낙하산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330 곳의 수장 자리는 정부 고위직의 퇴직 후 ‘밥그릇’이나 정권 교체 이후 개국공신들의 ‘논공행상’ 대상이 돼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국도로공사·국민연금공단·인천항만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정치인 출신이 임명돼 뒷말이 무성했다. 또 상대적으로 언론의 조명을 덜 받는 감사직이나 사외이사직 자리도 여권 인사들이 속속 꿰차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21일 김동연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며 “기재부가 공공기관 인사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 고위급 인사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전문성, 도덕성, 능력 있는 경영진과 감사가 오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금융공기관에 낙하산 논란이 계속되자 금융권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