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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코리아’로 미국발 삼각파도 넘자
‘팀 코리아’로 미국발 삼각파도 넘자
  • 양재찬 경제 칼럼니스트
  • 승인 2018.02.28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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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의 응원 함성이 가라앉기도 전에 거센 삼각파도가 닥쳤다. 미국의 잇따른 통상압박으로 수출이 타격을 받게 됐다. 한국GM의 철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3월 중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한미 간 금리역전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조짐도 가세했다. 이들 삼각파도 여파로 수출 감소에 대규모 실직, 금융 불안이 한꺼번에 몰아닥치면 한국 경제호가 휘청할 수 있다.

맨 앞, 미국의 통상압박 파도는 전방위적이다. 대선 과정부터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와 차기 대선을 의식해 통상 공세를 멈추지 않을 태세다. 세탁기,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에 이어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고관세를 예고했다. 게다가 미 무역위원회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특허침해를 조사 중이니 여차하면 반도체까지 사정권에 넣을 태세다.

두 번째, GM의 한국공장 폐쇄압박 파도 또한 다분히 전략적이다. 설 연휴 직전 군산공장 폐쇄를 선언한 한국GM은 창원·부평공장 등에 대한 추가 폐쇄나 전면 철수 가능성을 무기로 한국 정부에 자금지원과 세금 감면을 압박하고 있다. 군산공장 직원은 2000명인데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군산공장 폐쇄로만 1만여명의 실직자가 생길 수 있다. 

세 번째, 미국의 금리인상 파도는 지난해부터 거듭 예고된 풍랑 주의보다. 시장 관측대로 3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11년 만에 한국(연 1.5%)보다 미국 금리가 높아지게 된다.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되면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 자금이 미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과거 금리역전기(2005년 8월~2007년 8월)에는 20조원의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다. 

이런 판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북 제재와 대화 방안을 놓고 한미 간에 미묘한 시각차가 존재한다. 그 와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이지만 무역에 관해선 동맹국이 아닌 국가가 있다”며 한국을 향한 통상압박으로 이득을 챙기려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와 통상은 별개라며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하지만 마땅히 취할 수단이 없는 게 현실이다. 

외부에서 밀어닥치는 파도가 거셀수록 민관이 지혜와 힘을 모아 한국 경제호를 굳건히 지켜내야 한다. 마침 우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살얼음판 안보위기와 강추위 등 악재를 극복하고 평화와 화합, 감동의 올림픽을 이뤄냈다. 

과거 한국은 쇼트트랙에서 메달을 따고 김연아 등 재능을 타고난 선수 한둘로 버티는 나라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불모지였던 썰매·스키·컬링 등 여러 종목에서 고루 성적을 냈다. 대회 운영도 호평을 받았다. 적은 예산을 쓰면서도 첨단 정보통신기술(ICT)과 한류가 어우러진 콘텐츠로 개·폐회식을 장식해 세계의 주목을 끌었다. 현지 주민들의 친절과 관객의 질서 있는 응원도 자부심을 더했다. 

한국은 하계올림픽, 월드컵에 이어 동계올림픽까지 성공적으로 치러낸 몇 안 되는 국가다. 조직위원회와 자원봉사자, 후원기업들, 정부부처가 힘을 합쳐 이룬 성과다. 특히 평창의 성공은 삼수 끝에 해낸 것이다. 경제와 안보 위기, 극복할 수 있다. 정치권과 노조도 대승적으로 협조할 때다. 평창올림픽을 이끈 ‘팀 코리아’ 전략으로 위기를 뛰어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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