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8-09-21 20:06 (금)
한국GM '깜깜이 경영'...2대주주 산업은행은 끌려다니기만
한국GM '깜깜이 경영'...2대주주 산업은행은 끌려다니기만
  • 권호
  • 승인 2018.02.21 1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공장 폐쇄 때까지 제대로 경영진단 컨설팅, 주주감사권 행사 한 번 못해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권호기자]군산공장을 폐쇄한 한국GM에 대한 실사가 결정된 가운데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21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이날 '한국GM 사태'와 관련해 산업은행과 한국GM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GM과 산은은 한국GM 외부 실사기관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하고 세부적인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삼일회계법인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부터 한국GM 실사에 착수한다.

이번 실사의 초점은 한국GM의 부실 원인을 밝히는 것으로 2~3개월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산업은행은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GM 측이 요구한 자금지원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산업은행이 한국GM의 2대 주주임에도 지금까지 회계장부 조차 확인하지 못한 만큼, 산업은행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해 이 같은 상황이 초래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 2017년 8월 산업은행이 작성한 '한국GM 사후관리 현황' 보고서에는 2016년 4월 경영진단 컨설팅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2017년 3월에는 주주간계약서를 근거로 주주감사권 행사를 결정하고 회계법인과 함께 감사에 착수했으나 회사 비협조 등으로 사실상 감사가 불가능해 감사를 중단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 보고서에는 'GM 측 협조 없이는 실효성 기대 곤란, 현실적 한계 내재'라고 적시했다.

고금리,  R&D 비용, 수출물량 감소에 '피멍' 든 한국GM

현재 밝혀진 한국GM의 부실 원인은 크게 4가지로 ▲GM 본사가 유럽에서 철수함에 따른 수출물량 감소 ▲한국GM의 높은 매출 원가율(93.8%) ▲연 6000억원 규모의 R&D비용, 이자율 4.8~5.3%에 이르는 고금리 차입금 등이다. 이 가운데 고금리 차임금 문제는 곧 해결될 전망이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GM 측이 한국GM에 빌려준 3조원대 대출금을 주식 형태로 출자전환하겠다는 의향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한국GM 경영 적자 이유 중 하나가 높은 이자의 대출금이다. 한국GM은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본사에서 3조원 이상을 빌렸고, 매년 연 4.7~5.3% 이자를 내왔다. 국내 완성차 업체가 내는 이자율(1∼2%대)보다 과도하게 높다. 실제로 GM 본사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챙겨간 이자만 5159억원에 달한다. GM 본사가 한국GM에 빌려준 돈을 출자로 전환하면 한국GM은 더 이상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산업은행이 가진 한국GM의 지분율(17%)이 줄게 돼 약 7000억 원의 추가 출자를 해야 할지, 아니면 비슷한 금액을 대출 형태로 지원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빠졌다. 산업은행이 17%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어야 한국GM의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GM이 출자전환을 하면서 산업은행에 보유 지분만큼 증자에 참여하라고 요구한 셈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은이 주주로서 3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쉬운 것은 주주회의에서도 GM이 운영방식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영업전략 수치의 접근성을 의도적으로 막지 않았나 의구심이 들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GM 측이 협조를 하지 않았을 경우 산업은행이 더욱 강하게 밀어붙였어야 했는데, 손을 놓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산업은행의 관리 감독 부실이 또다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