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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8 11:03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오세훈 "북핵 대응 위해 우리도 핵 개발 가능성 열어둬야"
오세훈 "북핵 대응 위해 우리도 핵 개발 가능성 열어둬야"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8.02.07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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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문포럼 강연서 주장..."대화와 압박만으로는 북핵 포기 제한적"

[인사이트코리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한국의 핵 개발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평창올림픽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이 참석키로 하는 등 남북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유력 정치인이 한국의 핵 개발 필요성을 주장해 관심을 끈다.   

오 전 시장은 6일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회문팰리스에서 열린 제4회 회문포럼(이사장 양정무) 초빙교수로 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 자리에서 오 전 시장은 ‘퍼거슨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핵 개발에 대응 가능한 우리의 전략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자체 국방력을 높이는 것이며, 이는 곧 핵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이날 “국내외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2020년이 되면 북한이 핵폭탄 수십 개를 보유하고 2025년에는 핵무기 소형화 기술 개발에 성공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다”며 "북한 핵무기 개발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은 현재 우리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핵 개발·전술핵 배치·대화 등 크게 3가지인데, 대화와 압박만으로는 북한의 핵 개발 포기를 이끌어내기에 매우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건부 핵 개발’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6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에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며, 핵 개발에 성공한 후 북한에 ‘공동 핵 폐기’를 제시하는 대화법이 우리의 안보 및 국제 사회 질서 유지에 도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전 시장은 우리나라가 핵 개발 의지를 보이면 미국, 중국 등 국제적으로 경제적 압박이 가해지지 않겠느냐는 물음에 대해 “미국 전·현직 국방부 장관과 고위 관료들은 오히려 ‘한국이 곧 핵 개발을 시작할 것이다’는 암묵적인 예상을 하고 있다”며 “중국도 최근 사드 보복으로 예상컨대 더 큰 반발이 이어지겠지만 중국이 한국 경제를 압박할 수 있는 거리가 많지 않다. 그 이유는 ‘한국 부품 수출-중국 수입 및 제품 제조-중국 재수출’로 이어지는 순환구조가 자리 잡아 한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핵 개발에 성공한다면 북한의 도발이 억제되고 중국의 일방적인 압박이 불가할 것이며, 핵보유국으로 국제적 위상이 올라갈 것”이라며 “우리나라 1년 400조 예산 중 국방부 예산 40조, 외국 무기를 구입하는데 9조의 세금이 쓰인다. 핵 개발을 통해 이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더불어 오 전 시장은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도 한두 번"이라며 "‘한국이 핵 개발을 고려 중이다’라는 비공식적인 멘트만 나와도 미국과 중국이 한국의 눈치를 볼 것이니 굳이 먼저 핵 개발을 포기해가며 선택권을 좁힐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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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경험 융합하는 ‘회문포럼’

양정무 회문그룹 회장의 좌우명, 회문(回文) 즉 ‘시작과 끝이 같다’는 말에서 시작돼 2017년 2월부터 개최된 인문학 포럼이다. 포럼은 6개월 간격으로 매회 열린다.

양 회장은 2016년 7월 포천시 신북면에 위치한 174칸으로 이뤄진 8동의 고택을 인수해 ‘회문팰리스’라는 이름의 인류 박물관을 열고 인문학 강좌를 개설했다. 현재 160명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여해 비즈니스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4회째로 2018년 1월 30일부터 오는 6월 26일까지 16주간 강의가 진행되고, 오는 5월 경 제5회 정기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다. 권영걸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김진표 국회의원( 전 교육부총리), 김화진 전 사학연금공단 이사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이 초빙교수로 참여하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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