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이기동 기자]

① 다시 그리는 한반도 경제지도

2018년에는 문재인정부 2년차를 맞아 남북대화 및 남북경협이 재개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 나아가 북핵 이슈의 돌파구가 모색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남북대화가 진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난 정권 10년 간 끊어졌던 남북 대화 및 경협을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남북 최고 정책결정자의 강한 정책적 결단과 함께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폭넒은 지지와 이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남북관계 재개를 위한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로드맵도 마련해야 한다.

② 4륜구동 경제 성장

이제 한국 경제는 ‘4-Wheel Drive(4륜구동)’를 장착해 안정적이면서도 견고한 성장세를 다져야 한다. 이를 위해 현대경제연구원은 정부의 성장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에 포함된 교육 및 노동 부문의 개혁을 명시적으로 부각하고 창의성 및 생산성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한 ‘4-Wheel Drive’ 성장 정책을 제시했다. 

일자리 확충이 중심인 소득 주도 정책은 기업 성장도 중시되고 취약 가계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 기술 혁신은 강한 경제 성장의 핵심 원동력으로서 스타트업과 기존 대기업 간 오픈이노베이션 및 융합 R&D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교육 개혁은 창의성이 존중받고 대학 자율성이 보장받는 시스템으로 전환돼야 한다. 특히 경제계는 고용 개혁이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고용 유연화가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③ 체감경기-지표경기 온도차 지속

수출 경기가 이끄는 경제 성장세 지속으로 지표경기의 회복 흐름이 유지되는 반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회복세가 부진해 지표경기와 체감경기 간 괴리가 지속될 전망이다.

글로벌 경기 회복에 힘입은 수출 경기의 성장세에 따라 국내 경제 지표 또한 회복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내수 산업은 부진이 지속되고 민간소비 회복세가 강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유가 오름세로 인한 물가 상승 가능성, 고용 부문의 개선세 미흡 등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고통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경기 회복세가 내수로 확산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바탕으로 고용 확대를 통한 소득 증가 및 소비진작책 마련이 절실하다.

④ 韓中 해빙기 준비 본격화

한국과 중국의 사드 갈등이 최근 양국 간 외교적 합의에 도달하며 일단 봉합되고, 한중 정상회담 등을 통한 완전해소 노력도 추진됐다. 향후 사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다면 우리나라의 對中 전략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對中 수출의 고급화가 가속될 것이다. 중국의 수요 변화에 맞게 하이테크 기술 품목 수출 증대뿐 아니라, 소비재의 고급화 추세도 예상된다. 또 새로운 중국發 투자유치 산업 발굴이 늘어날 것이다. IT 등 콘텐츠 개발은 물론 로봇 등 혁신형 첨단 제조업 부문 발굴로 중국 자본 유치도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혁신형 산업구조로의 환경 조성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시진핑 집권 2기로 진입하면서 한중간 기술격차도 향후 5년간 더욱 좁혀질 것으로 판단된다. 스마트 관광 활성화를 통한 한중 간 인적교류의 질적 전환도 기대된다.

⑤ 주목받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은 구성원 간 상호협력과 연대를 통해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고용 불안·양극화·고령화 등 날로 심화되는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사회적 기업의 중요성이 부상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사회적 기업 고용자 수는 약 37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 수의 약 1.4%에 불과한 반면 EU(유럽연합)는 약 6.5%로 나타나 선진국 대비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다. 사회적 기업은 일반 기업 대비 취업유발계수가 높아 고용 창출 및 유휴 인력 활동 등이 예상된다. 또한 사회적 기업의 활동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복지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적 기업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 경로, 사회적 가치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및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⑥ Tech-led Growth

2018년 국내 경제는 원가 부담 증대, 소비 개선 부진 등으로 리스크 요인이 상존할 것이다. 따라서 국내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기업 경영환경 개선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ICT 발전 등에 따라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고 정부 차원에서 기술 혁신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면서 기술혁신에 대한 유인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원가 절감 노력이 확대되는 한편, 기술창업 및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⑦ Building up K-Startup Ecosystem

2018년에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민간 참여 활성화 등을 기반으로 혁신 창업 생태계의 역동성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 창업 및 벤처를 중심으로 한 혁신 성장의 원년이 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글로벌 유니콘 클럽(Unicorn Club) 진입과 유망기업 등장으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역동적인 변화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술 창업과 벤처기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육성을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서울이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국내 창업 생태계는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와 성공을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요인을 모두 고려하고, 다양한 보완 정책들이 필요하다.

⑧ Generation Z 시대

2018년 이후 Z세대가 사회 및 경제의 주력세력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2018년에는 Z세대 중 성인 비중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인과 가정의 소비패턴에 변화가 점쳐진다. 둘째, 모바일 기기가 주요 매체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는 Z세대에게 사회 의사소통의 주된 통로는 모바일 기기인 반면 TV는 외면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개인·현재·가치 중심적인 의사결정이 확대될 전망이다. Z세대의 주된 인생 모토는 욜로(YOLO), 워라밸로 주변 시선, 사회적 구속·통념을 넘어서 개인·현재·가치 중심적인 의사결정을 중시한다. Z세대가 경제 및 사회의 주축으로 태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제주체들은 그들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배분 및 전략이 필요할 전망이다.

⑨ Gig Economy 시대의 Flexicurity 실험

기업들이 정규직 형태의 고용보다 필요에 따라 계약직 혹은 임시직으로 사람을 구하는 것을 선호하는 ‘Gig 경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Gig 경제가 활성화하고 있다. 국내 역시 스마트폰 보급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등 탁월한 인터넷 환경과 4차산업혁명 육성 전략 등으로 Gig 경제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유연한 고용 형태인 Gig 경제 도래는 노동 공급을 늘리고 노동 시장 미스매치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 일자리 창출 등 고용의 유연성 확대보다는 고용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직된 국내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려는 방안으로 Gig 경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Gig 노동자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⑩ Steep 소비

실질소득 정체 및 가구의 소형화로 인해 경제적이고 개인 효용(Utility) 극대화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STEEP 소비’ 현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로 물품을 소유하는 소비에서 공유형(Sharing) 소비로의 현상이 확대될 것이다. 둘째, 건강을 고려하는 웰빙형(Toward the health) 소비행태가 심화될 것이다. 셋째, 고품질, 나만의 기능성 상품을 선호하는 실속형(Cost-Effective) 소비현상이 확산될 것이다. 넷째, 경험하는 소비활동을 통해 가치를 느끼는 경험형(Experience) 소비가 심화될 것이다. 다섯째, 미래보다 현재 소비에 더 큰 가치를 두는 현재형(Present) 소비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