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R
    9℃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H
    9℃
    미세먼지
  • 부산
    H
    10℃
    미세먼지
  • 강원
    H
    8℃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R
    10℃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H
    10℃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양도세·계좌실명제…가상화폐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정부 규제'는?
양도세·계좌실명제…가상화폐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정부 규제'는?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8.01.22 1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각국 정부 암호화폐 꽁꽁 묶기...실명제 도입되면 거래 위축 불가피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전방위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암호화폐 투자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함께 거래소의 순익에 최고 22%의 법인세와 2.2% 지방소득세를 징수할 예정이다. 여기에 오는 30일에는 신규 암호화폐 계좌에 대한 실명제도 도입될 예정이다.

세계 각국에서도 암호화폐 규제가 속속 도입되는 추세다. 암호화폐 ‘성지’라 불리는 인도네시아가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암호화폐 도입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발리 지역 비트코인 사용에 대해 대대적 단속에 나섰고 중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각국 중앙은행들도 일제히 투기열풍을 경고하고 나선 상황이다.

①암호화폐 양도세·거래소 법인세 도입하나

정부가 암호화폐 양도세와 함께 거래소 수수료 수익에 대한 법인세 징수를 검토하고 있다. 거래를 전면 중단하는 대신 규제 테두리에 넣고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투기열풍을 막아보겠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암호화폐 과세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과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암호화폐 매매 차익이 발생할 경우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방식으로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과세 TF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형평성 제고와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이 같은 방침을 세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찬반 양론이 갈렸다. 찬성 측은 양도소득세 과세를 통해 화폐로서의 가치를 더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반대 진형에선 세금 흐름 추적도 쉽지 않거니와, 재산 등록 신고 대상도 아닌 암호화폐를 양도세로 규제하는 것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과세 도입도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에 따른 수수료 수익에 대해 최고 22%의 법인세와 2.2%의 지방소득세 등 총 24.2%의 세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이 같은 안이 확정될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는 2017년 귀속 사업연도에 벌어들인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익에 대해 3월 말까지 법인세를,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잎서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떠한 형태이든 비이성적 과열 양상을 진정시키고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정부부처 간)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규제에 대한 글로벌 기준이 없는 만큼 자체적인 과세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② ‘비트코인 성지’ 발리에서 암호화폐 못쓴다

인도네시아 정부 규제로 인해 발리 내 비트코인 거래가 중단됐다. 발리는 호텔 숙박과 쇼핑, 렌터카 이용 등에 암호화폐를 자유롭게 쓸 수 있어 ‘비트코인의 성지’로 불렸다.

로이터통신 등은 19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당국이 올해 초부터 지급 결제 수단으로써 암호화폐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발리 지역 비트코인 사용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발리에서는 최근 3주 내 두 곳의 카페가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발리는 인도네시아의 관광 중심지로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는 주로 외국인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인도네시아 내의 모든 거래는 ‘루피아화’(인도네시아 통화)로 이뤄져야 한다. 우리는 이들에게 더 이상 암호 화폐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며 경찰 특별범죄수사부와 함께 이를 더욱 철저히 단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국도 암호화폐 규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지난 9월 자국 내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을 중단한 데 이어 암호화폐 크라우드펀딩의 일종인 ICO(코인공개·Initial Coin Offering)를 금지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대형 채굴장에 대한 전력 공급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또한 전기료가 저렴해 암호화폐 채굴 업체가 몰린 신장위구르와 네이멍구 등에 채굴 업체를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블룸버그 신에너지 금융연구소(BNEF)는 지난해 비트코인 채굴에 소모된 전력량이 20.5테라와트시(TWh)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비트코인 채굴에 동원된 전 세계 컴퓨터 중 4분의 3이 중국에 있어 중국 업체들이 지난해 사용한 전력량만 15.4테라와트시에 달한다고 밝혔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은 지난 11일(현지시각) 모건스탠리 자료를 인용해 올해 비트코인 전력 수요가 세 배 이상 늘어나면서 아르헨티나 전체 전력 소모량과 맞먹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 채굴까지 가로막자 채굴자들의 시선은 전 세계로 이동했다.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암호화폐 채굴업체인 비트메인(Bitmain)은 싱가포르로 이전할 계획을 발표했다. 세번째 규모의 BTC.Top은 캐나다로 옮길 계획이며, 네번째로 큰 업체인 ViaBTC는 이미 미국과 아이슬랜드에서 채굴장을 운영하고 있다.

③ NHN과 손잡은 中 오케이코인…카카오·업비트와 경쟁 나서나

중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오케이코인이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오는 2월 중 국내에서 거래 영업을 시작한다.

지난 19일 오케이코인인터내셔널의 한국 법인 오케이코인코리아는 이날 오전 사전 예약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오케이코인코리아에는 국내 정보기술 기업인 NHN이 자회사(NHN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 리 오케이코인인터내셔널 CEO는 이날 “오케이코인은 디지털 자산거래 플랫폼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 아주 중요한 시장”이라고 밝혔다.

오케이코인은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4위인 중국의 대표적 암호화폐 거래소다. 지난 19일 기준 24시간 총 거래액은 2조7200억원에 육박한다. 중국 내 암호화폐 거래 규제로 인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던 중 NHN과 손잡게 됐다.

오케이코인코리아는 오는 30일 이후 시중은행이 실명확인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게 되면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이 경우 ‘업비트’가 독식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 시장이 경쟁 구도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조정환 오케이코인코리아 대표는 “한국 정부와 한국 거래소 업계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④ 일주일 앞둔 신규계좌 발급…실명제는 어떻게?

정부가 예고한 암호화폐 신규 계좌 발급 허용일인 30일이 불과 일주일 남은 가운데 새롭게 도입될 암호화폐 계좌 실명제가 주목받고 있다.

실명제가 도입되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투자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직업, 거래목적, 자금 출처 등을 기재해야 은행으로부터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 무기명 암호계좌를 쓰던 개인 투자자들도 정부 방침에 따라 실명 계좌를 새롭게 발급받아야 한다.

실명제가 도입되면 사실상 암호화폐에 ‘꼬리표’가 붙게 돼 정부가 자금 흐름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 차단과 세금 부과를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암호화폐 실명제 도입을 최근 암호화폐 시세가 떨어지는 이유로 꼽기도 한다. 자금세탁, 불법자금 보관 등으로 유입된 기존 자금들이 정부 규제를 앞두고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암호화폐 값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월 5일 2800만원을 기록했던 비트코인이 현재 그 절반 수준인 1400만원에 거래되고 있어 이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명제가 도입되기 전 일주일 간 추가 자금 이탈이 발생할 경우 시세 폭락에 따른 투자자 피해도 잇따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