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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알맹이' 빠진 가상화폐 대책…비트코인 2000만원 돌파
정부의 '알맹이' 빠진 가상화폐 대책…비트코인 2000만원 돌파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8.01.15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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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폐쇄 등 직접규제 내용 없어…투자자들 '호재'로 받아들이며 시세 급등세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정부가 암호화폐(가상화폐) 관련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직접 규제안이 없어 투자자들 사이 ‘호재’라는 분위기다. 이날 발표 직후 비트코인 시세는 2000만원을 재탈환하기도 했다.

15일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지난해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하나”라며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관련법을 마련할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박 장관 발언에 대해 에둘러 보류하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최근 암호화폐를 놓고 투자자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가 한 발 빼는 모양새다.

정 실장은 “12·28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입장 조율은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상 통화 채굴·투자·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투자자들은 정부 입장이 ‘호재’라는 분위기다. 은행권 가상계좌 발급 중단에 이어 거래소 폐쇄까지 우려됐던 상황이지만, 정부 공식 입장에 직접 규제와 관련된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시세도 급반등했다. 지난 11일 2000만원에서 1500만원선으로 급전직하 했던 비트코인 시세는 정부 공식입장이 발표된 9시 30분경 급반등해 4일만에 2000만원 선을 수복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암호화폐)들도 전반적으로 5~10%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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