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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자 눈치보는 정부...규제 반대 ‘국민청원’ 11만명 돌파
가상화폐 투자자 눈치보는 정부...규제 반대 ‘국민청원’ 11만명 돌파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8.01.12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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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청와대 ‘거래소 폐쇄’ 혼선에 시세 폭등락 거듭…일부 뿔난 투자자 “대통령 탄핵해야”
12일 16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내 가상화폐 규제 반대에 동의하는 인원이 11만명을 넘어섰다.
12일 16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내 가상화폐 규제 반대에 동의하는 인원이 11만명을 넘어섰다.<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암호화폐(가상화폐) 광풍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금융당국의 초강수에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법안 발의’ 발언으로 인해 11일 하루 동안 30% 넘게 시세가 폭락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가 급증하는 등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 부처간 가상화폐 처리를 둘러싸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 사이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12일 16시 현재 청와대에 올라온 ‘암호화폐 규제 반대’ 국민청원은 11만명을 넘어섰다. 오는 27일 마감되는 해당 청원의 동의자가 20만명을 넘을 경우 청와대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답변해야 한다.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법안 발의’ 발언을 기점으로 청원 인원이 급작스럽게 늘어났다. 박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커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에 동요한 투자자들이 일제히 암호화폐 매물을 던지면서 시장이 순식간에 폭락하는 현상을 보였다. 11일 1비트 당 1900만원대를 형성하던 비트코인이 오후 1시경부터 물량이 급격하게 빠지면서 30분만에 1400만원대까지 내려앉았다. 직후 시세가 반등하며 1800만원 선을 회복했지만, 당시에는 패닉셀(Panic Sell·투자자들이 공포 심리에 투매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반발 일색이다. ‘국민 청원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에서부터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극단적 목소리까지 쏟아져 나왔다. 이후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논란에 대해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정부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감은 쉽게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김동연 경제부총리 또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지원단 점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11일)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총리실 산하 태스크포스(TF) 내에서 논의되는 법무부 안(案)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부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암호화폐 투자자가 200만명에 육박해 섣불리 정책 결정에 나설 경우 표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12일 오후 4시 30분부터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해준 신한·농협·기업·국민·우리·산업은행 등 6개 은행 실무자를 긴급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은행의 가상계좌 실명확인 시스템 개발 상황을 점검하고 가상통화거래소 가상계좌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전달한다.

앞서 금융위는 특별대책을 통해 시중은행이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오는 20일까지 잠정 중단하는 한편 가상계좌 실명확인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까지 은행권 암호화폐 가상계좌 자금세탁방지의무 준수여부 검사에 나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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