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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가상화폐는 '화폐' 아니다"...정부, 거래 금지 추진
"가상화폐는 '화폐' 아니다"...정부, 거래 금지 추진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8.01.11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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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장관 "버블 깨졌을 때 피해 너무 커"...일부 투자자들 반발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등 사실상 가상화폐를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법 마련에 들어갔다. 투자자들의 반발 등 후폭풍이 예상됨에도 정부가 극약처방을 내린 것은 가상화폐가 국가 경제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다. 용어도 정확하지 않은데, ‘가상징표’ 정도로 부르는 게 정확하다”고 말하는 등 가상화폐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열린 박 장관의 기자간담회 내용을 종합하면 정부 각 관계부처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관련 법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의 거래소 폐지 방침이 알려지자 가상화폐 시세는 폭락하고 거래 당사자들이 반발하는 등 시장은 혼란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 인구는 2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 등 사정당국이 총 동원돼 가상화폐 폐지에 나선 것은 투자 광풍을 방치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극심해질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가상화폐가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통상의 상품거래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가격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고, 그 원인 역시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상 투기나 도박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특히 한국에서 최근 일고 있는 거래 열기는 실체가 없는 거품이고, 국가경제 발전에 해악이 크다고 판단했다. 한때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했다. 하지만 세금을 부과할 경우 가상화폐 거래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어 아예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당국 역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상통화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상기 장관은 “가상화폐 버블이 꺼졌을 때 예상되는 피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주위를 환기시키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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