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과도한 임대료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 차단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살인적 임대료와 고질적인 갑질 구조가 핵심"이라며 "이를 외면하고 최저임금 인상 탓을 하는 것은 침소봉대”라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이) 최저임금으로 '을 대 을' 싸움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천정부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골목상권 살리기 해법"이라며 야당의 조속한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서울 상가 평균 임대료가 지난해 기준 평당 15만원이다. 자영업자 60%의 연평균 소득이 4000만원인데 소득 상당 부분이 임대료로 빠져나간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갑질과 관련해서는 "임대료와 더불어 과도한 수수료, 물품 구입 강요, 본사에게 유리한 계약 내용 강요 등 갑질이 일해도 남는 것이 없는 자영업의 현실을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며 "관련 법을 개정해 본사와 가맹점 간 대등한 협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집단 대응권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가 단체를 구성하고 본사와 거래 조건을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사실상 선언적 조항에 그쳐 불공정이 심화됐다"며 "법을 개정해 본사와 가맹점 간에 대등한 협상이 가능하도록 집단대응권 강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