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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금감원, 6개 은행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특별검사 나선다
금감원, 6개 은행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특별검사 나선다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8.01.07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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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 등...세금 추징 방안도 적극 검토

 

정부가 가상화폐 ‘광풍’ 차단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이 6개 은행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대한 특별검사에 나선데 이어 기획재정부는 이들의 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8일부터 11일까지 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IBK기업은행·KDB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가상계좌)를 검사한다고 7일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비롯해 이들 6개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 액수가 큰 곳들이다.

가상계좌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은행에 개설한 법인계좌의 자(子)계좌다. 투자자들은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사고 팔 수 있다.

금감원과 FIU는 은행들이 가상계좌를 운영하면서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FIU는 가상화폐를 ‘고위험 거래’로 규정하고 의심거래 등에 40개 이상의 체크리스트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받게 된다.

은행들과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지난해 말 정부 대책에 따라 가상계좌 신규 발급과 기존 가상계좌의 신규 회원 추가를 차단했다. 기존 거래자도 실명 거래를 하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시스템이 허술한 거래소를 퇴출하고, 궁극적으로는 가상화폐 시장에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세금 추징 방안을 찾고 있다. 가상화폐거래를 제도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법인세 등 세금은 물릴 수 있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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