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8-01-16 23:37 (화)
[심층분석]이명박-UAE, 원전 계약 '충격적 의혹' 4가지
[심층분석]이명박-UAE, 원전 계약 '충격적 의혹' 4가지
  • 권호
  • 승인 2018.01.05 1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86억 달러 수주에 우리가 100억 달러 지원 추진...MB ‘자이드환경상’은 뒷거래 대가?
2009년 12월 27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UAE 대통령과 원전사업 계약 서명식을 가진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청와대>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과정에서 이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부인하고 있지만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사 자격으로 UAE를 방문한 게 이와 관련됐을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시절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과 관련해 “이면계약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MB는 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열린 신년행사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특사 파견 논란에 대해선 “내가 이야기하면 폭로여서 이야기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수습한다고 하니 잘 정리될 것”이라고 했고, 한국과 UAE의 국방 분야 협력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원전 수출 당시 ‘군사협력 강화’ ‘핵폐기물 국내 반입’ 등의 이면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정황은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가 의혹을 네가지로 나눠 정리했다. 

의혹1. 국민혈세로 UAE 원전사업에 11조원 지원, 왜?

의혹의 시작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수출입은행을 통해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 사업에 100억 달러(약 11조원)를 지원하려 한데서 출발한다. 수출입은행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은행이다. 원전수주금액(186억 달러)의 절반이 넘는 11조원을 지원할 경우 우리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어 UAE 원전을 건설하는 것이 된다. 당시 지원금 액수 또한 역대 최대로 수출입은행은 이러한 대출 규모를 감당할 수 없었다.

2011년 1월 30일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 화면 캡처.<유튜브>

김용환 당시 수출입은행장은 “UAE정부 원전에 100억 달러를 대출하게 되면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본금을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이 어려워 정부 보유 주식 등을 현물출자하는 방안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통해 수출입은행에게 2조원의 자본금을 증액시켜줬다. 그럼에도 정부는 UAE정부와 협의했던 수준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실패했다.  2016년 10월 정부는 애초 지원금의 3분의 1 이상 줄어든 31억 달러(3조5000억원) 규모로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수주 당시 ‘UAE가 사업비를 전부 부담한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우리 정부가 금융 대출을 해야 하는 이면계약이 있었고, 왜 우리보다 국가 신용등급이 높은 UAE에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느냐는 비판이 많았다.   

국책 연구기관 관계자는 “정부 업적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숨긴 것 같다”며 “수출입은행이 UAE에 28년이라는 긴 상환기간을 전제로 자금 조달에 나선 것은 무리한 계획”이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A’등급인데 비해 아랍에미리트의 국가신용등급은 한국보다 높은 ‘AA’이다. 이를테면, 부자에게 서민이 대출을 해주는 격이다. 아울러 국가 신용도가 낮을수록 조달금리는 높다. 때문에 한국이 UAE정부보다 비싼 금리로 돈을 빌려 싼 이자로 대출해줘 역마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수출입은행이 UAE에 28년 동안 대출을 해주고 도리어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상대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 대가로 뒷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생기는 배경이다.    

2011년 3월 15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UAE 총리로부터 '자이드 환경상'을 받고 있다.<뉴시스>


의혹2. 이명박 대통령 자이드환경상 상금 개인 통장에 '쏙'    

MB는 2011년 3월 해외 원전수주 과정에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정부로부터 ‘자이드환경상’을 받았다. 그런데 대통령 자격으로 받은 상금 50만 달러(약 5억5000만원)를 개인 호주머니에 넣었다.    

MB가 환경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자이드환경상'을 수상하자 국내 언론에 대서특필됐다.  이 상은 메마른 사막에 물길을 열고 1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생명의 땅으로 바꾼 자이드 전 대통령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상이다.     

UAE는 이 전 대통령이 녹색성장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신성장 동력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기후변화는 몇몇 국가의 노력만으로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적 차원의 도전인 만큼 지구적 차원의 협력이 절실합니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MB가 무슨 업적으로 이 상을 받게 됐는지 의혹이 일었다. 또 MB는 상금을 환경 분야 등에 기부하거나 쓸 예정이라고 설명했고 언론에 크게 보도됐다. 하지만 이 돈은 전액 MB 개인 통장으로 입금됐으며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금을 기부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받은 자이드 환경상이 개인상인가. 한국형 원전수주 대가이고 녹색성장에 대한 공로라던데, 이것은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공적 지위만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평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 논리 이전에 개인 상금이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대가나 감사의 성격을 띤 돈"이라며 "당연히 신고해야 하고 국고로 귀속돼야 할 돈”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당시 트위터를 통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준 ‘자이드환경상’ 상금 50만 달러는 ‘상금 형식의 뇌물’”이라며 “특가법 위반 구속 실형 사안”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앞서 소개한 UAE정부가 지불해야 할 186억 달러 중 절반 이상인 100억 달러를 우리 수출입은행이 28년간 대출해주는 이면 계약을 해주었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부채질하는 정황이다. 11조원(100억 달러)을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자이드환경상을 수상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당시 청와대 주거래 은행이던 농협은행은 이 전 대통령이 해외에서 수상한 상금의 수표가 입금되기도 전인 8일 후 이를 매입해 이 전 대통령에게 송금했다. 해외에서 받은 금품을 신고해야 하는 공직자 법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말이 많았다. 한 달 후 ‘농협 전산망 해킹사건’이 발생하고 이 전 대통령의 송금 기록만 삭제된다. <주간한국>이 관련 내용에 대한 단독기사를 작성했지만, 몇 시간도 채 되지 않아 기사가 사라졌다. 이후 농협은행 해킹사건에 대해 검찰수사가 진행됐고, 그 결과 "북한의 소행으로 의심된다"며 사건은 흐지부지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상금으로 받은 수표 추심 전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농협 내부문건.


의혹3. 박근혜 정부도 UAE 원전 조사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가 이명박 정부 시절의 UAE 원전 수주에 ‘이면 계약’이 있었는지 확인할 것을 국가정보원에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2017년 12월 9~12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 목적을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어서 연관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취임 직후 국정원에 ‘이명박 정부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이면계약 의혹’을 확인해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문건에 드러난 이면계약 의혹의 핵심은 ‘한국이 원전을 수주하는 조건으로 원전에서 나오는 핵폐기물과 폐연료봉을 국내에 반입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실제 2010년 4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UAE 원전 핵폐기물을 국내로 들여와 처리하기로 한 이면계약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박근혜 정부도 출범 직후 이런 의혹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국정원에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UAE 원전 핵폐기물 처리 책임은 우리 한전이 맡도록 돼 있어요, 그렇지요”라고 질의했으며  “(핵무기 개발 우려가 있는)핵폐기물 처리시설이 (중동인) UAE 내에 있는 것을 미국이 바라지 않았다고 해요”라고 덧붙였다.    

(왼쪽부터)알 카시미 UAE 대외무역부 장관과 현재 구속 중인 최경환 전 장관.뉴시스
알 카시미 UAE 대외무역부 장관과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뉴시스>

의혹4. UAE와 군사적 지원 약속 있었나     

최근 UAE 관련 핵심 쟁점은 이명박 정부 시절 원전수출 계약을 맺으며 군사협력에 관한 ‘이면계약’이 존재했는지 여부다. 이명박 정부가 계약 과정에서 원전 수출의 대가로 아크부대 파병 등 군사 협력을 약속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사태가 원만히 수습되고 나면 지난 정부의 MOU건, 비밀 약속이건, 검은 거래건, 이면계약이건 전부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랍에미리트(UAE)와의 이면합의는 재벌 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군사력 끼워팔기’를 한 게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때 UAE에 원전 수출한 이후 UAE가 기업을 볼모로 압박하며 기존 계약서로는 소화할 수 없는 군사적 지원을 요구하자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이면합의를 맺어왔다”며 “이런 이면합의는 2014년까지 지속됐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진 못했지만 이면합의에는 크게 파병, 병참 물자 지원, 방산기술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종대 의원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도 존재한다. 실제 2010년 11월 김태영 당시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전체회의에서 파병과 원전 수주가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으며, 특전사 파병 및 주둔에 드는 연간 100억원대의 비용도 우리 정부가 대부분 부담하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유승민 한나라당(현 바른정당) 의원은 "2010년 4월과 10월 사이 한국과 UAE 사이에 한 건의 약정과 세 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된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 중 군사교육 및 훈련 분야에 관한 양해각서도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UAE 파병 결정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어겼다면 정권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파병이 원전수주와 관련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파병을 안 하면 원전수주가 취소되거나 무효화되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원전수주와 파병의 관계를 일부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의혹들이 쉽게 밝혀지지 않는 건 검찰의 안일한 태도 때문이다. 현재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의 UAE 원전수주 이면계약 의혹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수사 착수에는 아직 선을 긋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관계자는 UAE 원전수주 의혹과 관련 “현재로서는 수사를 할 근거가 없다”며 “수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서는 수사를 진행했거나 자료를 확보하거나 한 것은 없다”며 “국정원 수사팀은 이명박 정부 때 이뤄진 일 위주로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의 이런 발언은 향후 여론 추이 및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최근 구속 된 최경환 전 장관이 UAE 원전 계약서를 서명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의지만 확고하다면 사건의 전말을 빠른 시일 내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