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 “가상화폐 거래소를 인가한다든지, 선물 거래를 도입한다든지 절대 이렇게는 안 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12월 11일 금융위원회 송년 세미나에서)

#. “형태가 없는 비트코인은 버블(거품)이 확 빠질 것이다. 내기해도 좋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12월 27일 금융포럼 송년 만찬장에서)

가상화폐 광풍에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가상화폐거래소 신규 계좌 발급을 전면 중단함은 물론 입출금 실명제까지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또한 “향후 거래소 폐쇄 의견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놓겠다”며 정부 차원에서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금융당국의 관할이 아니다’고 했던 것과는 180도 바뀐 태도다.

시장도 크게 반응했다. 제재안이 발표된 29일 11시부터 30분 새 비트코인 시세는 2200만원에서 1900만원까지 20% 가량 내려앉았다. 현재도 1900만원 선에서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 ‘규제는 곧 제도권 편입’이라는 기존 시장의 관점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 모양새다.

가상화폐 테마주도 내려앉았다. 19.13%나 빠진 옴니텔을 비롯해 SBI인베스트먼트(-14.00%), 제이씨현시스템(-13.20%), 한일진공(-10.73%), 비덴트(-10.28%), 씨티엘(-5.95%), 갤럭시아컴즈(-4.19%), 매커스(-3.16%) 등 관련 종목이 2017년 마지막 주식거래일인 28일 모두 하락장으로 마감했다.

제재안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가상화폐 시장이 사실상 투기판에 가까워 규제가 시급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거나 ‘시장의 영역을 정부가 단죄하려 한다’는 식의 반감 섞인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다.

가상화폐 규제 실효성 있나

문제는 정부의 이 같은 가상화폐 ‘극약 처방’이 오히려 풍선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지난 9월 가상화폐 거래소의 비트코인 거래를 전면 금지한 중국의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정부 규제로 기존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할 수 없게 된 중국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국내외 ‘장외 가상화폐 거래소’로 자금을 옮김으로써 당국 규제를 따돌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당국의 비트코인 거래소에 대한 단속에도 불구, 중국 내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트코인 P2P 거래를 알선해주는 사이트인 로컬비트코인즈(Localbitcoins)에 따르면 주간 P2P(Peer to Peer·개인 대 개인) 형태로 거래되는 비트코인(위안화 기준)은 지난 9월 이후 250% 이상 증가했다. SCMP는 P2P 거래 결제는 은행송금이나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 제3자 간편결제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며, 투자자들은 거래자와의 연락을 위해 채팅 앱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도 로컬비트코인즈나 코인콜라(Coincola) 등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P2P 거래가 가능하다. 결제는 NHN사의 페이코(PAYCO)를 통해 할 수 있다. 이미 우회 매매수단이 존재하는 상황이라 당국이 규제에 나서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0만 투자자 외면 가능한가

현재 가상화폐 투자인구가 200만명이 넘는다는 점 또한 정부로선 부담으로 작용할 법한 부분이다. 거래소 폐쇄 여부는 국회 표결 사안인데, 현재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가상화폐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힘으로 거래소 폐쇄를 밀어붙일 경우 추후 지방선거에 ‘역풍’으로 몰아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정부가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라는 극약처방을 쓰지 못하는 이상 국가가 공인하는 가상화폐를 도입하는 게 가장 현실적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금융거래의 대부분이 신용카드나 온라인 거래로 디지털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블록체인을 접목하는 화폐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inancial Times)는 최근 이스라엘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 규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자국 화폐인 ‘셰켈’에 대응하는 국가 가상화폐를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FT는 이 계획이 승인되면 이스라엘은 중국과 일본, 스웨덴 등과 함께 공식 가상화폐 도입을 추진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