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시기 앞당겨야"
박광온 의원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시기 앞당겨야"
  • 강민경
  • 승인 2017.12.2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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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국회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22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발언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국회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22일 개최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주주권 행사 모범 규준)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주도하고, 최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적극 나서면서 여당과 정부가 힘을 모으는 모양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분과위원과 대변인을 지낸 박광온 의원은 국회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22일 토론회를 개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경영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활동을 공개하자는 내용의 의사결정권 행사지침을 말한다.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연기금은 아직 없고 자산운용사만 4곳에서 활용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올해 주총에서 반대표를 던져 실제 부결된 의안은 6건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영국과 일본처럼 주주제안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연금의 제도 도입 시기를 앞당겨 연기금과 자산운용사의 참여를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칠승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이었던 김연명 중앙대 교수,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자산운용사인 서스틴베스트와 하이자산운용 등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으로 우선 국민연금법과 기금운용지침 개정을 제안했다.

자산별·펀드별 적용 범위를 명시하고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체계 수립·의결권 전격 위탁 여부 및 범위 등이 분명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수탁자 책임 이행 내부 지침과 의결권 행사 내역 공개가 핵심이다.

국민연금이 ‘모니터링→이슈 파악→이슈 중요도 평가→경영진 면담→의결권 행사→주주 제안·임원선임’ 등의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코드 도입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의결권 행사의 세부지침을 마련해 행사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된 지침과 프로세스를 체계화 해, 연금의 예측 가능성과 기업의 투명성을 높인다면 대기업의 전근대적 지배 구조가 바뀌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이 과정에서 해외 투자가 증가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수익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결과적으로 다음 세대의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늘려,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확보해 주는 유효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내년 하반기에 도입할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 목적에 맞지 않게 변질될 수 있다”며 “맡긴 돈을 잘 관리해 안정적인 수익을 낸다는 목적보다 정부의 기업에 대한 영향력 행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광온 의원은 “코드 시행을 위해 내부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국민연금공단 내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며 “스튜어드십 코드는 건강한 시장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