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송년간담회에서 '갈지(之)' 행보를 보여 체면을 구겼다. 모두발언에선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혀놓고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선 난색을 표명한 것이다.

이날 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혁신위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그 취지를 향후 관련 정책 수립·집행 시 충분히 감안해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자회견에선 톤이 확 바뀌었다. “사실 혁신위 권고안이 이 정도까지 나올 줄 몰랐다”며 “권고안 나온 것을 읽어보고 고민이 많이 됐다“고 말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7월 위원장으로 임명된 직후부터 줄곧 은산분리 완화를 주장해왔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적은 만큼, IT기업이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바꿔줄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심지어 이들이 지방에 근거지를 둘 경우 지방은행에 준하는 지분한도를 적용해줘야 한다는 파격적인 얘기까지 했다.

하지만 혁신위는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이 아니고, 나아가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를 동일시하지 말라며 은산분리 완화에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최 위원장으로선 개인적 철학과 혁신위 권고안을 법과 제도로 뒷받침해야 할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위치가 충돌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꼈을 법 하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은행의 좋은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예외를 인정했으면 좋겠다”며 “일반적인 은산분리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존중해야 타당하지만 인터넷은행은 은산분리 완화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가 예외로 적용되지 않더라도 금융당국은 계속 노력하겠다”며 “안 되더라도 인터넷은행의 긍정적 효과가 커지도록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혁신위 은산분리 완화 반대 권고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애둘러 표현한 것이다.

금융감독당국 수장의 어정쩡한 발언, 혁신의지 의구심

이와 함께 민간금융회사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과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키코사태 재수사 권고 등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에 대해선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유럽 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는 법체계와 노사 문화가 분명히 다르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최 위원장은 “노사 문제는 우리 사회의 큰 현안 중 하나로, 노사 문제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런 논의를 먼저 하고 나서 (민간 노동이사제)도입 검토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문제에 대해서는 “혁신위가 과징금 부과를 권고했는데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바람직하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며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는 입법·정책으로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혀 사실상 입법부로 공을 돌렸다.

키코 사태와 관련해선 “검찰 수사와 대법원 판결도 다 끝난 만큼 전면 재조사는 어렵다”며 “다만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와 재기·회생 기업의 어려움을 조사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피해 기업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수장이 혁신위 주요 권고안에 대해 반대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면서 금융위가 혁신안을 제대로 수행해낼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는 이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