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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비정규직 노조, "정규직 전환 80% 이상 합의"
인천공항공사-비정규직 노조, "정규직 전환 80% 이상 합의"
  • 강민경
  • 승인 2017.12.15 14:45
  • 댓글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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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직접고용과 자회사 간접고용 병행...연내 합의문 발표 가능할 듯
정일영(오른쪽)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박대성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이 지난 5월 26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 간담회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뉴시스
정일영(오른쪽)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박대성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이 지난 5월 26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 간담회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노사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15일 비정규직 노조 측에 따르면 연내 노사 합의문 발표를 목표로 사측과 합의 중에 있으며 현재 80% 이상 진전된 상태다.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연내 대타협이 이뤄져 합의문 발표가 가능할 전망이다.

비정규직 노조 관계자는 “시간이 촉박하긴 하지만 서로 긴장 상태를 유지하다가 김이 빠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인데 지금이 그 상태”라며 “합의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후 어떻게 이행하고 보완하냐가 중요한데 전환 대상과 전환 방식 두 가지만 합의되면 충분히 (노사 합의문) 연내 발표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합의문은 모회사(인천공항공사)로의 직접고용과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을 병행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가 업무 관장의 최종 책임을 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공사와 자회사 간 교섭 보장 문제가 논의의 핵심이다.

비정규직 노조 관계자는 “쟁점은 모회사로의 고용을 어떤 기준과 어떠한 비용으로 할 것인가이고, 별도의 회사(자회사)를 설립한다면 그 회사는 기존 통념상 처우의 차별이 있었던 자회사와는 다르게 어떠한 방식으로 보완할 것인가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고용이나 처우 등이 보장된다면 자회사에 대한 사안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비정규직 노조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현재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의 전원 정규직 전환에 동의하며 연내 합의문 발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해 연내 합의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모회사 직접고용과 자회사 간접고용, 배치 기준 논의 중”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12일 인천공항을 방문해 ‘문재인 1호 정책’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실현할 첫 번째 기관으로 인천공항공사를 꼽았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그 자리에서 올해 연말까지 비정규직 1만여 명을 정규직으로 바꾸겠다고 화답했고 이후 TF를 발족했다.

그러나 합의는 여의치 않았다. 지난 8월 31일 노사전(노동자·사용자·전문가) 협의회 공식 출범 이후 본회의 10여 차례·실무자 회의 17여 차례 등 계속된 회의에도 정규직 전환 방식을 두고 노사 간 협상이 지지부진했고, 정규직 노조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는 공개경쟁채용 방식이 우선돼야 한다”는 반발까지 일면서 난항을 겪었다.

인천공항공사는 11월 23일 공청회를 열고,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정규직화 연구 용역을 의뢰한 결과를 각각 발표했다.

두 기관이 제시한 직고용 규모는 9% 대 99%로 결과가 극과 극이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두 가지 안을 언급했다. 전체 비정규직이 9838명이라고 판단하고 ▲1안, 공사 직고용 854명(9%), 자회사 전환 8984명(91%) ▲2안, 공사 직고용 1106명(11%), 자회사 전환 8732명(89%)으로 산출했다. 이중 1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반면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비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9492명이라고 보고 총 4개안을 제시했다. ▲1안, 직고용 9384명·자회사 0명·용역 108명 ▲2안, 직고용 6452명·자회사 2932명·용역 108명 ▲3안, 직고용 5650명·자회사 3734명·용역 108명 ▲4안, 직고용 3221명·자회사 5897명·용역 108명으로 산출했고, 이중 3안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공통으로 언급됐던 방법안 중 하나가 ‘자회사 설립 후 간접고용 병행’이다.

이후 인천공항공사는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을 늘려 직접고용 인원을 최소화 하려 했고, 비정규직 노조는 가급적 많은 인원이 공사에 직접 고용돼야 한다고 맞섰다.

연이은 협상 끝에 비정규직 노조와 인천공항공사는 자회사로의 간접고용 사안에 대해 전반적인 합의가 진행된 상태이고, 직접고용 및 간접고용과 관련한 해당 직군과 시기를 조율 중이다.

비정규직 노조 관계자는 “고용안정 문제·임금·근무조건 차별 문제·독립성 보장 문제 등에 대해선 노사 간 합의가 이뤄졌고 이를 보완하는 법이나 제도 부분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특히 모회사와 자회사로 각각 편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으로 다양한 직군의 노동자들을 배치해야 하는지에 대해 협상이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자회사가 추가로 설립돼 최대 2개의 자회사와 1개의 모회사로 협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자회사가 설립되기 전까진 인천공항공사가 세운 임시 법인 ‘인천공항운영관리’에 소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원 연내 전환은 늦춰질 듯...용역업체 중도계약해지가 관건

노사 합의문 발표는 연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언급한 “비정규직 1만여 명, 연내 정규직 전환”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현재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용역업체는 60여 개에 이르는데 이중 14개 업체 2000여 명 정도가 올해 연말까지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해지가 확정된 상태다.

따라서 합의문이 발표되면 2000여 명이 1차로 인천공항공사와 자회사에 각각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추후 용역업체들과의 계약해지에 따라 전원 정규직 전환 완료 시기가 결정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용역업체들이 계약 중도해지를 수용하지 않는 최악의 경우라면 정규직 전원 전환 및 안착화에는 이후 3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용역업체들과의 계약해지 조정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정일영 사장은 지난 9월 28일 “남은 협력업체들과도 조기 계약해지를 합의 중에 있다”며 “인천공항의 안정적인 운영 등에 큰 차질이 벌어질 수 있다면 부득이하게 일방적인 해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노조 관계자도 “정 사장이 용역업체들과의 대화 및 회의를 자주 가지며 정규직 전환을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첫 공공기관 비정규직 0% 선두 역할의 사명감 느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를 마친 뒤 비정규직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2일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행사를 마친 뒤 비정규직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시스>

1만여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일영 사장의 선언을 두고 섣부른 판단이자 사실상 무리라는 비판과 진통이 이어졌지만 마침내 노사 합의가 가시화됐다.

연내 노사 합의문이 발표되면 인천공항공사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비정규직 제로화’의 첫 공공기관으로 큰 걸음을 내딛게 된다.

노사 합의 6개월 동안 정부가 말만 던져놓고 뒷짐지고 지켜보는 격이라는 지적도 제기된 한편, 정부가 노사 간 중재에 힘썼다는 얘기도 나온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공사에 정규직 전환 직고용 인원 30% 이상을 조건으로 면세사업권 박탈 및 활주로 사용료 국유화 등 불이익을 언급하며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규직 노조의 결속력도 큰 몫을 했다. 현재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조의 결속력은 약 50%에 달한다.

비정규직 노조 관계자는 “현재 850여 개 타 공공기관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결집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전체 노조의 결속력은 2%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인천공항공사가 첫 비정규직 제로화 기관으로 노사 합의가 이뤄지면 타 비정규직 노조의 위태로운 입장에 좀 더 힘이 실릴 수 있기에 사명감이 크다”고 강조했다.

인천공항공사와 비정규직 노조 양측은 연내 합의문 발표를 향한 의지로 마지막 논의를 진행 중이다. 노동 존중 사회의 막이 언제 오를지 모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눈이 인천공항을 향하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