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에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경영유의’ 딱지를 붙인 가운데, 금융당국의 ‘관치’가 도를 넘어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의 지배구조를 검사한 결과 최고경영자(CEO) 승계 프로그램 등에 문제점을 발견해 경영유의를 통보했다. 경영유의는 금융회사에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이 같은 지적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두 수장이 금융지주사 지배구조를 연이어 지적한데 따른 실제적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금감원장은 이례적으로 공식석상에서 “‘셀프연임’은 바람직하지 않다” “CEO승계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금융지주사들을 압박했다. 윤종규 KB금융 회장의 연임을 놓고 KB금융 노동조합이 한 비판과 내용이 비슷하다.

금감원 지적은 주로 이사회에 집중됐다. KB금융에는 상시지배구조위원회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경영승계절차 및 후보자군 선정 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하나금융에는 임원 후보군 선정 시 이사회 지원부서가 제시한 후보만을 대상으로 한다며 자의성을 빼고 후보군을 다양화하라 지적했다. 두 금융지주사에는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도 함께 권고했다.

무리한 지주 CEO 통제, 시장경제 논리 어긋나

그간 금융지주사 CEO 선임 과정, 특히 이사회 선출 과정에서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장기 집권을 노린 일부 CEO가 입맛에 맞게 이사회를 구성하거나 경쟁자를 배제하는 등의 일이 실제로 있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CEO가 이사회 논의뿐만 아니라 주주총회까지 거쳐 정식 선출됐음에도 당국이 개입한다는 점에서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깨트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지주사들이 지배구조법 상 적합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며 “임원 선출 과정 또한 지속적으로 공시하고 있는데도 금융당국이 지주사 운영상 문제점을 걸고 넘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주총회에서 주주 과반의 동의를 받는 민주적 절차도 함께 거쳐 선출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있을 이사회 부당 인사에 대한 견제장치도 갖췄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정부가 지주사 CEO를 내보내고 입맛에 맞는 사람을 ‘낙하산’으로 앉히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코드인사’ ‘보은인사’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지적이 과장된 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도로공사·국민연금공단·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주요 공공기관과 석유협회·무역협회 등 민간 협회에 현 정부와 가까운 인사가 CEO 자리를 꿰찼다. 적폐청산을 내세우고 집권한 정권이 1년도 채 되지 않아 ‘논공행상’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최근 금감원은 채용비리와 직원 비위 문제 등으로 물의를 겪으며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 때문에 자체 개혁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억측을 내세우며 금융지주사 임원 선출을 ‘셀프선임’으로 못 박는 것은 과한 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