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경제민주화의 본령은 갑질 근절"
김상조 위원장 "경제민주화의 본령은 갑질 근절"
  • 권호 기자
  • 승인 2017.12.1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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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그룹은 변화의 시작 보여달라"...자율적 개혁 미진함 우회 비판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재차 4대그룹의 변화를 당부했다.뉴시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재차 4대그룹의 변화를 당부했다.<뉴시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4대그룹에 변화의 모습을 보여 달라고 다시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각 그룹의 문제점은 그룹에서 가장 잘 알고 있다”며 “문제는 실행하는 결정인데 그 결정을 빨리 해달라는 것이다. 변화의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4대그룹의 자율적 개혁이 미진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삼성 문제에 대해 “금산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 규제 강화보다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구축이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을 바꾼다고 삼성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삼성 문제 핵심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관계”라며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금산분리 규제를 사전적으로 강하게 규제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의 본령은 갑질 근절에 있다고도 했다.

그는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 출발점이라면 하도급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경제민주화 본령”이라며 “발표한 가맹사업과 유통업 대책 이외에 연내 하도급 대책과 내년 상반기 중 대리점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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